며칠 전에 일본 출장을 다녀왔다.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느낀 것이지만 일본의 자동차들은 정말 천천히 다닌다는 사실이다. 내 생각에 한국 같으면 10분에 갈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 다 보내고 규정 속도 맞춰서 느릿느릿 운전하면서 20분도 더 걸려서 가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에서 운전했을 때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미국에서는 서로 양보하면서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느새 몸에 배었는데 한국에서 그런 양보하는 운전 방법을 단 며칠 만에 포기하였다. 내가 양보하고 있을 때 내 뒤의 자동차가 경적을 울리며 양보하지 말라고 매번 재촉을 하기 때문이었다. 분명 “빨리빨리”로 대표되는 한국인의 정서는 한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이룬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분명한 또 한 가지 사실은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안전에 관한 문제를 등한시하였다는 사실이다. 물론 너무도 참담한 세월호 참사에는 책임감이나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한심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당연히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안전 문제를 경시하는 국민들과 정치인들의 태도도 문제이다. 2014년도 정부 예산에서 공공질서와 안전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15조 7000억원이다. 검찰, 경찰, 해양경찰, 법원 등과 관련된 예산을 모두 합친 것이다.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전체 정부 예산의 4.4%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이다.

반면 보건, 복지, 고용 분야는 전체 예산의 29.6%인 105조 9000억원이다.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예산도 17조 5000억원으로 공공질서와 안전을 위한 예산보다 1조 8000억원이 더 많다.

한국 정부의 예산 편성을 보면 우리 국민과 정치인들이 안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다. 안전 운전을 하려면 자연히 운행 속도가 내려가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그것을 못 참는다면 안전을 포기해야 한다. 즉 한국 사회가 앞으로 안전을 선택한다면, 이는 그저 범죄인 몇 사람을 체포하여 처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불편함을 참고 세금을 더 내면서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돈을 더 쓰지 않고 기존의 자원과 인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국민 생활의 안전성을 분명히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해양수산부 마피아처럼 관료주의에 깊숙이 물든 공직자들의 분위기를 쇄신하여 진정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공공질서와 안전은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불법 어업을 지속하는 외국 어선들로부터 우리 어장을 지키고, 흉악한 범죄자들로부터 국민들의 가정을 지키면서 무수히 많은 기업들과 조직들이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에는 15조 7000억원이라는 예산 즉 정부 예산의 4.4%만을 가지고는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환경을 위한 예산만 해도 6조 4000억원인데 공공질서와 안전을 위한 예산이 그 3배에도 훨씬 못 미치는 15조 7000억원이라면 우리의 예산 편성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복지 등에 관련된 예산 105조원에서 5조원만 줄여서 공공질서와 안전을 위한 예산으로 돌린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시설과 선박과 항공기와 자동차 등의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른다.

경제학의 가장 큰 원칙은 모든 좋은 일에는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이다. 비용은 다시 말해서 희생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안전 수준은 정말로 형편없다는 것이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하여 명백해졌다. 정부가 해야 할 단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국민의 안전을 뽑을 것이다. 공공질서와 안전은 정부 존재의 핵심 이유이다. 그런데 어느새 대한민국의 이런 정부의 핵심적인 존재 이유에는 4.4%만의 지출을 하면서, 반면 엄청난 금액을 다른 분야에 사용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연구개발비의 예산이 공공질서와 안전을 위한 예산을 크게 넘어서고 있고 복지 관련 예산으로는 지금의 검찰과 경찰을 7배로 늘릴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금 대한민국은 안전을 선택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안전이 사라진 것이다.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진정으로 세월호 희생자의 죽음이 한스럽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의료비의 자기 부담을 늘리고, 연금 수령액을 줄이고, 학비 보조금을 덜 받는 정책을 기꺼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