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서로 약속을 지키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다. 포문은 야권이 먼저 열었다.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를 고리로 신당창당에 합의한 김한길, 안철수 두 야권 대표들은 대통령과 여권을 향해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권은 민주당과 함께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과 여당에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있다.

공약실천의 문제는 한국 정치에 늘 있어 왔던 재방송되는 드라마와 같다.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까지 받았지만 결국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수정 추진돼 오늘날 세종시가 탄생했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공약을 집권 후 실천하려 했으나 오히려 야권이 절대 공약을 지키면 안 된다고 막아섰고, 영남권 신공항 공약은 스스로 포기했다. 그런가 하면 세종시 수정을 강력히 반대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정작 자신의 공약인 기초노령연금은 수정했고, 기초단체 공천 폐지는 아예 지킬 생각이 없다.

도대체 공약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말이 많은가. 선거 과정에서의 공약은 당선 후 직무수행계획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지만 현실 정치에선 선거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한 수단적 성격이 더욱 강하다. 그러다 보니 유권자들에게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기 마련이고 가지고 있는 것이 열이라면 백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어떤 선거든 당선자가 내건 공약을 모두 지킨다면 대한민국은 진작에 파산했을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 것이다.

공약은 약속할 때와 실행에 옮길 때의 상황이 다르다. 무엇보다 후보자의 입장에서 약속할 때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당선 후에는 현실적인 여건의 제약을 받게 된다. 경제여건 등 제반 상황도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오히려 나라 전체를 위해 불합리한 경우도 생긴다. 그렇지만 이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반대자의 입장에선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만이 문제가 될 뿐, 국익이나 상황 변경은 핑계로만 여겨지기 때문이다.

공약 중에서도 정치개혁이나 선진화와 관련된 공약의 실천문제는 국익이나 상황 변경과 큰 관련이 없어 보인다. 주로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나 정치자금 흐름의 투명성 제고, 선거 과정이나 정당 운영의 민주성 확대, 선거구 획정, 원활한 국회운영 등 정치인들의 이해와 직결되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통 정치개혁 의제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은 매우 느리고, 합의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 모든 개혁이 그렇지만 정치개혁은 특히 기득권 구조를 변화시켜 개혁의 주체이면서 객체인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를 급격히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역대 국회에서 정치개혁 특위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지만 성과가 크지 않은 것은 바로 입으로는 특권 폐지를 주장하면서도 이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정치권의 이율배반적 특성에 원인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에서는 끊임없이 정치개혁이 논의되고 있고 실제로도 드물기는 하지만 상당한 성과도 있었다. 대표적인 성과가 2004년에 있었던 소위 ‘오세훈 선거법’이라고 불리는 정당법, 선거법, 정치자금법을 한꺼번에 개정한 일이다. 당시에도 ‘입으론 찬성 행동은 반대’, 혹은 ‘총론 찬성 각론 반대’라는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정치권의 저항이 계속됐지만 결과적으로 이후의 정치판을 크게 바꾼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거기에는 ‘떼어 놓은 당상’이라는 강남구 재선 출마를 포기한 오세훈이라는 젊은 정치인의 강한 개혁의지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정치개혁을 지지하고 선택한 유권자의 힘을 의식한 정치권이 개혁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나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항상 하위를 기록해 우리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정치권을 개혁하는 길은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밖에 없다. 슬그머니 연봉을 올리고 온갖 특권을 놓지 않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유권자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선거다. 6·4 지방선거는 진정한 정치선진화를 위한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는 계기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