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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시민과 기업은 적일까, 동지일까/허만형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시민과 기업은 적일까, 동지일까/허만형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2-01-30 00:00
업데이트 2012-01-3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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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기업은 적일까, 동지일까? 사회발전을 위해 답이 필요하다. 자본주의는 자본이 주인 역할을 하는 사상일까? 구석구석 살피지 않아도 한국 사회는 자본이 주인임을 알 수 있다. 자본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정치권력을 물려주면 세습으로 비판받지만, 자본을 물려주면 오너 경영의 당위성으로 포장된다. 오너는 수천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하고도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되는 게 관행처럼 돼 있다. 그런 다음에는 기부를 약속하고 면죄부를 받고 풀려난다. 불행하게도 이게 한국적 자본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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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형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허만형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재벌기업의 친가, 외가, 처가를 가리지 않고 2세, 3세까지 골목상권을 점령해도 시민들은 막을 방법이 없다. 대통령과 정치권이 나서자 겨우 빵가게, 순대, 청국장 등 사업 확장을 하려다 주춤하는 모습이다. 더불어 재벌을 향한 시민의 반감은 깊어 간다. 그 증거가 2011년 기업호감지수 조사 결과이다. 100점 만점에서 평균은 50.8이었다. 항목별로 보면 국제경쟁력은 82.8점으로 가장 높고, 생산성 향상은 66.6점으로 다음이었다. 기업의 국가경제 기여는 반신반의 수준인 50.9점이 나왔다.

사회적 책임은 낙제점이었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37.0점, 윤리경영 실천은 23.0점이었다. 현장의 목소리도 다르지 않다. 며칠 전 스마트폰 구입을 위해 전자 상가를 찾았다. 가게 주인은 애플과 삼성 제품을 가지고 고민하는 고객에게 이렇게 물었다. 국내기업이 미워서 외국산을 사려느냐고?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자 국내기업이 밉다고 외국산 스마트폰을 사는 사람도 많다는 말을 전해 주었다. 시민들의 마음이 기업에서 떠나는 증거이다. 무서운 얘기다.

월가 점령(Occupy Wall Street) 시위의 발원지이지만 자본주의 산실인 미국 기업은 한국과 다르다. 미국에서 살다 온 한 친구의 경험담이다. 그는 뜻하지 않은 입원진료 후 거액의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병원사회복지사를 찾았다. 이야기를 다 들은 그는 친구를 자료실로 안내해 책 한 권을 집어 들었다. “미국 기업은 돈을 벌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재단을 설립합니다. 누구에게나 위기가 닥칠 수 있지요. 백과사전 한 질 정도의 이 책에 재단 명단이 수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재단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친구는 몇몇 재단의 도움으로 10만 달러에 이르는 거액의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었다. 참 부러운 얘기다.

미국 기업은 돈을 벌면 재단을 설립한다. 기업가의 재단설립이라면 빌 게이츠를 떠올리지만 작은 기업도 동참한다. 재단의 종류도 무수히 많다. 심장재단, 조산아재단, 장학재단, 아프리카재단 등등. 미국 기업의 친시민 정책은 재단설립이며, 재단을 기반으로 시민과 친구가 된다. 그래서 기업가는 존경받는다. 한국 기업은 돈을 벌면 정치권과 손잡을 비자금 만들기에 바쁘다. 미국 기업은 한 업종에 집중하지만 한국 기업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확장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위기 징후를 네 가지로 꼽았다. 성장 둔화와 경기침체의 장기화, 금융자본의 수익률 저하와 금융위기 출현,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저성장 추세로서 지난해 성장률은 3.6%에 불과했다. 금융위기가 언제 닥칠지 아슬아슬하다. 양극화가 더 어울릴 정도로 불평등이 심각하다.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의식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현상과 다름없다. 모두 반기업 정서의 우회적 표현이자 시민과 기업이 소통하지 않고 멀어지게 되는 이유다.

건전한 자본주의는 시민의 노동력과 기업의 일자리 교환이라는 수평적 관계를 전제로 한다. 이윤창출의 결실을 기업이 독식하지도 않는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해 기업이 시민의 생존영역까지 손길을 뻗지도 않는다. 과거 이 양자는 친구였지만 이제 재벌이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시민은 기업을 친구로 여기지 않는다.

시민과 기업이 적으로 등을 돌리면 그 사회는 끝장이다. 기업의 통렬한 자기반성을 행동으로 보여 줘야 한다. 늦기 전에 서둘러야 할 일이다.

2012-01-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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