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대선에서 숙의할 교육·양극화/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열린세상] 대선에서 숙의할 교육·양극화/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입력 2011-12-08 00:00
업데이트 2011-12-0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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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어느새 2011년도 저물어 가고 있다. 세상은 안정과 평화, 희망보다는 불안과 불투명, 음울함으로 색칠해져 있다. 경제는 유럽발 금융위기 우려로 불안하다. 정치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제도권 정당정치가 흔들리며 분열과 합종연횡의 조짐마저 보인다. 사회는 이념적 분열도 모자라 세대 간 갈등 현상까지 보이며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문화는 볼 만한 텔레비전 드라마나 공연, 좋은 책들이 가끔은 사는 맛을 주지만, 전반적인 사회적 가치와 품격은 얼마나 고양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소 위험마저도 느끼게 만드는 세밑 불안정 사회는 뭐가 됐든 국가적 리더십의 부재 또는 빈곤을 떠올리게 한다. 가까운 미래조차 불투명한 이 순간, 사람들은 기댈 수 있는 누구(리더), 기댈 수 있는 무엇(가치)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느 때처럼 송년모임을 하고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훌쩍 2012년 내년이 되어 버릴 것이다. 내년은 누가 뭐래도 대선의 해. 새로운 국가 리더를 뽑는 중요한 해이다. 우리는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할까. 정치판은 이미 누구누구를 중심으로 떼를 이루며 술렁거리고 있다. 그러는 사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국정이슈가 실종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지금 그리고 장단기 미래에 중요한 국정과제는 무엇인지 시민들이 숙의하고, 그러한 국정 난제들을 잘 풀어갈 적합한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이다. 대선은 그래야 한다.

그러나 선거판은 어떤 후보가 되느냐에 몰두한 나머지 어떤 후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할 수 있는가를 망각하기 십상이다. 사람에 가려 정작 문제를 못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선거 판세에만 치중하다 보면 후보들은 심사숙고한 공약 대신 빈 공약(空約)의 나열에 그치고 만다. 그 결과 대선을 치르고 새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국가의 중요한 문제들은 이렇다 하게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교육정책이다. 대선 후보들은 선거 때마다 고만고만한 교육 공약을 내걸지만 정작 우리 사회가 직면한 진정한 교육 문제를 해결할 교육개혁에까지 이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일쑤다.

이번 정부만 해도 결국은 사교육 억제를 위해 교육방송 강의에서 수능문제의 70% 출제, 학원 야간 수업 단속 등 다소 기이한 궁여지책만 내놓고 있다. 그러는 사이 초등학교에서부터 학생이 통제가 안 돼 큰일이라는 소리 없는 아우성만 커져가고 있다. 학교에서 큰일이 나고 있는데, 정치에는 큰 정책도 없고 진정한 고민과 책임도 없다. 이러다가는 우리 교육의 국제경쟁력은커녕 학교 교육 자체가 무너지게 생겼다.

양극화 문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격적으로 건드려서 득볼 것 없다는 이유로 시늉만 하고 넘어가는 바람에 고질적이고 위험한 국가 문제가 된 경우다. 지난 10·26 재·보선 결과에서 세대 간 양극화 문제가 드러나면서 젊은 세대 마음 사로잡기 정치 프로젝트를 해보지만 구조적인 경제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미칠지는 의문이다.

알다시피 양극화는 수출 위주의 대기업 중심 한국경제 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사회정책, 심지어 급증하는 대졸실업에서 보듯 교육정책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내년 대선에서는 무엇보다 교육과 양극화가 주요 국정의제로 부상할 것이다. 아니, 그럴 필요가 있다. 경제 살리기 공약은 불가항력으로 움직이는 국내외 경기 흐름을 감안하면 애당초 허위일 가능성이 높고, 대북·대미 정책은 상대방이 있어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정치개혁이나 사회문화 정책은 중요하지만 ‘대박’ 이슈가 되기 어렵다.

내년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교육문제와 양극화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아니, 지금부터라도 교육과 양극화 문제를 준비하는 진정성을 가진 후보가 그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당선돼 그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세 싸움의 현실정치를 모르는 일장춘몽일까.

2011-12-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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