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닻을 올리는 박근혜 정부의 새 경제팀은 경제 위기 극복 문제로 적잖이 골치가 아플 것이다. 할 일이 너무 많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허둥댈 수도 있다. 가계부채, 일자리 창출, 하우스푸어, 저출산 고령화, 자영업자 대책, 환율전쟁 대책, 경제민주화, 복지정책, 창조경제, 부동산 문제, 지하경제 양성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새 경제팀은 역대 정권에서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첫 경제팀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퍼즐을 풀어낼 수 있을까.

역대 대통령들의 예를 보면 경제운용 능력이 대통령 평판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박 당선인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국민들이 먹고살기가 힘들면 다른 공적들은 빛이 바래거나 묻혀 버린다. 국가 최고권력자인 대통령들로서는 야속하다고 할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역사 바로세우기와 금융실명제 도입이란 성과를 올렸지만 외환위기로 낮은 평판을 받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외환 위기를 잘 극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민의 삶을 중시하고 소통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는 바람에 점수가 깎였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 경제팀은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 둘 다 옛 경제기획원 출신의 거시경제통이어서 그렇다는 뜻이 아니다. 곳곳이 성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집중 치유해야 할 선택의 문제만 남았기 때문이다. 새 경제팀은 우리 경제 상황은 이것 찔끔, 저것 찔끔 치료하려다가 병세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십분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곳저곳에 청진기를 대고 진찰할 시간을 줄여 처방전을 내놓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기 바란다. 새 정부의 정상적 출범이 늦어진 마당이어서 더욱 그렇다. 박 당선인이 역대 정부와는 달리 초대 경제수석에 학자가 아닌 관료 출신을 내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한가한 상황이 아닌 만큼 관료가 정책 집행력에서 앞선다는 점을 의식했을 것이다.

경제팀은 켜켜이 쌓인 현안들 중 전투력을 집중할 전선(戰線)을 잘 골라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집행이 효과를 높인다는 것은 외환위기 극복 과정 등에서 얻은 교훈이다. 기업이나 국민들이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 의지를 확인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경제 심리 효과까지 가미되면 위기 극복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무역 1조 달러, 사상 최대 규모 경상수지 흑자(2012년 432억 5000만 달러) 등의 경제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 대통령이 서운해할 정도로 알아주지 않는다. 원인은 고용 부진에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박 당선인은 취직하기 쉽고 자영업자들 장사 잘되게 하면 5년 뒤 평가받을 것이다. 가계부채는 이미 위험 수위이다. 다음 뇌관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라는 ‘쌍권총’으로 대출을 규제하고 있는데도 가계부채가 이 지경이 된 원인이 무엇인가. 일자리가 없어 김밥이나 우동가게라도 해보지만 장사가 안 되기 때문이다.

경제팀은 지난달 자영업자가 18개월 만에 줄어든 사실을 결코 가벼이 여겨선 안 된다. 회사에서 잘린 사람들이 구멍가게를 하기도 힘들어진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 경제정책에 대단한 것을 담으려 할 때가 아니다. 현실을 직시해 정곡을 찔러야 한다. 박근혜 정부 5대 국정목표의 첫번째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가 고상하긴 하지만 5년이나 10년 뒤 빛을 볼지 모를, 평시 상황의 모토가 아닌지 걱정되는 것은 기우(杞憂)일까.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민들은 미래 양질의 먹거리 찾기 노력을 좀 덜 하더라도 2~3년 안에 성과가 가시화될 정책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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