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희선 연세대 특임교수·전 서울시 부시장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집값은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2013년 수준의 폭락장으로 이어지면 큰일이다. 집값은 폭등도 문제이지만, 폭락은 더 위험하다. 5억원 하던 집이 10억원으로 오르면 100% 상승한 것이지만, 10억원이던 집이 5억원으로 떨어지면 50% 하락한 것이다. 같은 가격의 등락인데도 상승보다 하락의 충격이 더 크게 느껴진다.
주택은 우리 삶을 담는 소중한 보금자리다. 그렇기에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에서 중요한 과제다. 10년 주기로 등락을 거듭해 왔던 시장 추세로 보면 2023~2024년이 하락 지점이 될 수도 있다. 집값이 폭등하면 국민의 삶이 팍팍해지지만, 집값이 폭락하면 국민은 더 고통스럽다. 주기적으로 등락하는 주택가격의 변화 속에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바로 주택 자가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전국 기준으로 10명 중 6명은 자기 집에 살고, 4명은 남의 집에 세 들어 산다. 반대로 서울 기준으로는 10명 중 4명이 자기 집에 살고, 6명은 남의 집에 전월세로 산다. 이 수치는 주택 자가비율 통계 산출이 시작된 2006년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다. 2006년 이후 주택이 매년 50만~60만호 건설돼 15년간 800만호(서울은 60만호)가 추가 공급됐는데도 남의 집에 전월세 사는 비율은 줄지 않았다. 주택 공급은 다주택자들의 좋은 먹잇감이었던 것이다. 다주택자들은 2012년 13.6%에서 2020년 16%를 넘어섰다. 주택 소유자 6명 중 1명이 다주택자이고, 20대 이하 다주택자도 1만명을 넘어 부의 대물림을 통해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
작금의 주택 제도 체제에서는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서울에 사는 10명 중 6명은 전월세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서울에서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은 10년에 한 번꼴로 이사하지만, 세 들어 사는 사람은 4년마다 이사한다. 그만큼 세입자들은 거주가 불안하다.
지난 30년간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과 전월세금은 6배 이상 상승했다.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6배의 재산 증식이 된 셈인데, 전월세로 사는 사람은 6배로 상승하는 전월세금을 마련하느라 등골이 휘었을 것이다. 집은 사는 것(living)이기도 하지만 사는 것(buying)이다. 자기 집에서 사는 것은 거주의 안정성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자산 증식 효과도 있다. 최근 집값 폭등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은 계층은 전월세 사는 사람들이다. 가장 이익을 얻은 사람은 다주택자임은 말할 것도 없다. 당장의 현안 해결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에 주거 약자들에게 고통이 가중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우리 주택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 그 핵심이 바로 주택 자가비율을 높여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에게 가장 큰 재화인 주택을 보유하게 해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
주택 자가비율을 높이는 방법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자가 소유 기회를 대폭 지원하는 것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고, 취득세 등 세제를 감면해야 한다. 지분적립형 분양과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적은 자본으로 주택 분양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에서는 다주택자들이 과다하게 편취하고 있는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하도록 세제를 대폭 혁신해야 한다. 민간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다주택자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현 제도에서 이들이 편취하는 이익은 너무 과대하다. 다주택자들이 적정한 이윤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은 보장하되 과다하게 소유한 주택은 시장에 매물로 나오도록 유도해 무주택자들이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주택 자가비율을 높이는 것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늘리는 방법이며, 주택으로 인한 양극화를 막는 등 3가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공론의 장에서 사회적 현안을 놓고 여야 정치인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다. 앞으로 70여일 남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주택 자가비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
2021-12-28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