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15년 전만 해도 나는 45~46명 아이들의 담임이었다. 지금은 25명의 아이들이 있다. 물론 초중고 학급당 인원은 지자체별로도 다르고 지역별 편차도 크다. 특히 내가 근무하는 도시 외곽지역의 경우 학급당 인원이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구감소를 넘어 인구절벽을 맞닥뜨리고 있음은 해마다 실감한다.

사실 놀라운 일도 아니다. 국공립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도록 한 ‘학교주차장개방법’(일명 주차장법) 개정안이 얼마 전 교육계의 강력한 반발로 철회됐다. 외부인의 학교 출입에 의한 사건·사고가 잊을 만하면 터지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존재하는데도 지난 9월 충남 아산에서 불법으로 주정차돼 있던 차들 때문에 미처 아이를 발견하지 못한 차에 치여 김민식(9)군이 사망하는 일마저 있었다. 이 때문에 발의된 개정법률안이 일명 ‘민식이법’이다. 그런데 ‘민식이법’이 추진되고 있는 중에 학교를 주차장으로 개방하자는 법안이 버젓이 발의되고 있다. 상호모순인 두 개의 법안이 동시에 상정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의 안전 문제는 늘 뒷전이다.

심지어 어느 정당은 선거법 개정을 저지하겠다고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공수처법의 처리를 막겠다는 것인데 본회의에 상정된 민식이법, 유치원 3법 등과 같이 아이들을 위한 민생·무쟁점 법안까지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발상에 기가 막힌다. 아이들의 안전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아이들의 안전과 보육을 가볍게 보는 사회에서 ‘출산’은 대단한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한다.

유치원 3법은 국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으면서도 각종 특별활동비를 학부모에게 받아 온 사립 유치원들의 부정과 비리를 막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그러나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수많은 부모는 여전히 고통스럽다. 심지어 그런 유치원조차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젊은 부모들은 아이를 보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구하기 위해 오늘도 사방으로 뛰어다닌다. 이런 모습을 보는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인 것은 당연하다.

지난 11월 29일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됐다.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 40% 확대를 비롯해 비교과 영역의 대입 반영 축소를 골자로 한다. 각종 비교과 활동의 대입 반영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에는 ‘독서활동’의 대입 미반영도 포함된다. ‘공정’을 화두로 삼아 창의성 교육, 독서교육, 동아리 활동, 학생회 활동 등은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과 함께 현장에서 대폭 축소되거나 없어질 형편이다. 심지어 교육부가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만을 대상으로 대입 공정성 강화를 논함으로써 알게 모르게 대학의 서열화를 부추긴 셈이 돼 버렸다.

더 큰 문제는 2015개정교육과정에 의해 이미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능 중심의 정시를 확대한다고 발표한 점이다. 정책이 갈지자를 그리는 사이 초중고 현장도 덩달아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다시 젊은 날로 돌아간다면 아이를 낳겠다고 선뜻 결심할 수 있을까. 태어나면서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등하교의 안전 문제부터 대학입시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사회인데 말이다. ‘노키즈존’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회에서, 아이를 데리고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영화 한 편 보는 것조차 눈치가 보인다. 젊은 사람들이 유달리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나 같아도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을 주저하게 될 것 같다.

우리 사회가 아이들이 사라진 세상을 향해 저벅저벅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나만의 착시현상이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