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달력을 들여다보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연휴가 끝난 지난 10일이 바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정신건강의 날이었다. 연휴 후유증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릴 직원들을 생각하면, 우연이지만 꽤 시의적절했다.

흥미롭다는 생각도 잠시, 이내 마음이 무거워졌다. 최근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재해 승인을 받은 공무원이 지속 증가하면서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재해 승인을 받은 사람은 178명이었지만 2024년에는 38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자살 순직도 같은 기간 4건에서 18건으로 4.5배 증가했다. 아울러 2023년도 기준으로 공무원 1만명당 2.2명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해 승인을 받았는데, 이는 민간 산업재해의 약 11배 수준이다.

행정서비스를 기획하고 국민에게 제공하는 건 결국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다. 이들이 신명 나게 일할 때 행정서비스 품질이 올라가고 국민이 행복해진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공무상 재해 수치를 보면, 모든 공무원이 안심하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갖춰진 것은 아닌 듯하다.

실제로 공무원들은 직무 특성상 다양한 상황에서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재난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하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소방·경찰은 물론이고 일선 민원 현장에서 폭언·폭행 심지어는 신변 위협까지 감내해야 하는 공무원도 많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작업에 투입됐다가, 수많은 가축이 생매장되는 장면과 소리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자신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국민의 죽음을 끝내 막지 못한 죄책감으로 PTSD 진단을 받은 신규 공무원의 가슴 아픈 사례도 있다.

이처럼 공무원의 업무는 생각보다 다양하고, 민간 산업 현장과는 다른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 더욱이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점에서 책임감 또한 막중하기에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는 공무원들이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직무 환경을 갖추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업무마다 무엇이 위험한지 원인을 밝혀 업무 특성별로 맞춤형 예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은 아직 범국가적인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의 건강·안전 문제를 단순히 ‘복지’로 취급해 이를 위한 ‘조직·예산·법’ 삼박자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박감 속에 작년부터 인사혁신처 내에 예방정책 담당 부서를 신설했으나, 이 역시 임시조직에 불과하다. 관련 예산도 공무원 1인당 연간 1056원꼴로 미미한 수준이고 재해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최근 공무원 정신건강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이다.

인사혁신처는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재해 보상과 유족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해 왔다. 이제는 사후적 ‘보상’에서 나아가 사전적 ‘예방’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공직사회 활력 제고의 첫걸음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각 개인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게 하는 길이다. 공무원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그리고 신나게 일할 수 있어야 국민도 행복해질 수 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