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원전에 탈석탄… 산업경쟁력·에너지 안보 대안은 있나

[사설] 감원전에 탈석탄… 산업경쟁력·에너지 안보 대안은 있나

입력 2025-11-19 20:22
수정 2025-11-20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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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2026 유엔기후주간 유치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2026 유엔기후주간 유치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겠다고 밝혔다. PPCA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는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멈추자는 취지의 국제동맹이다. 정부는 앞서 2035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범위에서 감축하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 발표했다. 여기에 석탄발전소 폐쇄까지 가속화됨으로써 산업계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기후문제 대응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탈석탄과 온실가스 감축은 필요하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주력으로 하고 원자력으로 이를 보완하며 석탄은 완전히 퇴출하고 가스는 주로 비상전원으로 기능하는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운영되는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40기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8년까지 폐쇄하고, 나머지 21기는 내년 중 구체적 폐쇄계획을 내놓겠다고 한다.

문제는 국내 전력의 28.1%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을 대체할 발전소와 전력망을 15년 안에 갖추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의 ‘감원전’ 기조로 원전의 사용 연장과 신규 건설이 유동적이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고비용과 불안정한 공급 구조로 확충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전 세계 석탄 사용량의 75%를 차지하는 중국·인도·미국은 PPCA 가입을 외면했다. 일본은 우리보다 석탄 의존도가 높음에도 가입을 유보했다. 탈석탄 동맹을 주도해 온 영국과 독일은 전기요금 급등과 에너지 안보 불안을 겪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석탄 발전을 재개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환경 모범생’으로 박수받는 일이 전부가 돼선 안 될 것이다. 산업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 에너지 믹스를 위한 정교한 로드맵 마련과 기술혁신부터 서둘러야 한다.
2025-11-2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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