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장 항의 野 불참, 억지
선심성·불요불급 지출 걸러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했다. 취임 직후였던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 때에 이어 두 번째 국회 시정연설이다. 대대적 확장 기조 아래 내년은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이 편성됐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중심의 미래 대비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AI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0조 1000억원으로 증액됐다. 연구·개발(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원으로 19.3% 확대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가장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생계급여 지원, 장애인 일자리 확충 등을 약속했다.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청년 미래적금 신설, 노인 통합 돌봄서비스, 지방 우대 재정 원칙 도입 등도 경제적 소외 현상을 해결할 방안으로 조목조목 제시했다.

정부가 슈퍼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110조원으로 늘었다. 2% 밑으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성장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 증액은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다만 재정건전성 악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쓰임새를 조정하고 절제하는 결단력이 더 절실해졌다. 예산안에 낭비 요인은 없는지, 재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됐는지 철저히 따지는 것은 국회 본연의 책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심성 지출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걸러 내야 한다. 내수 회복과 성장 동력을 위해 나랏돈이 쓰일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어제 시정연설에는 국민의힘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해 불참했다. 국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가지도 않고 로텐더홀 계단에서 검은색 마스크와 넥타이에 근조 리본을 달았다. 이 대통령이 도착하자 일부 의원들은 “범죄자”, “꺼져라” 등 귀가 의심스러운 막말을 쏟아 내기도 했다.

이래서 될 일인가. 민생과 국가 경제 회복에 직결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은 권한이기 이전에 의무다. 정부의 예산안 편성 내용 자체를 듣지 않겠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민생 방기다. 두 차례 추경으로 뿌려진 소비쿠폰은 반짝 효과에 그쳤다. 십원 한 장 나랏돈이 허투루 새지 않도록 단속할 책임이 제1야당에도 있다.

여야 간 무한 정쟁으로 발등에 불로 떨어진 민생현안조차 무참히 외면해 왔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가 경제와 민생 앞에서만은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