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협정 개정해 협력 강화하고
희토류 동맹 참여로 공급망 확대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관련 논의를 위해 어제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3500억 달러(약 500조원)의 대미투자 펀드 구성 방식과 대미 관세 25%에서 15%로의 인하에 양국의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할 관세 및 안보 합의안에는 차제에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희토류 등 공급망 협력 방안도 확실하게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일본은 최근 자민당과 유신회 연정 합의문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시사하는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수직발사장치(VLS) 탑재 잠수함 보유 추진’을 명문화했다. 중국 견제 차원에서 호주에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이전하는 방침을 재확인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이 문제를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일 협력으로 중국을 견제한다는 3국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핵잠은커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서 최소한 일본 수준의 권한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허용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잠재적 대응 역량 확보와 원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과제다.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응해 중국이 규제를 강화하는 희토류 문제에서도 한국은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희토류는 자동차, 반도체, 컴퓨터, 에너지 등 거의 모든 첨단 분야에 사용되는 필수 자원이다. 최대 보유국인 중국이 희토류 및 자석 수출에 대한 포괄적 규제 대상에 미국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 포함시킴에 따라 한국은 직접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매장량 세계 4위 호주와의 핵심 광물·희토류 공급망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여기에 일본까지 포함하는 희토류 동맹으로 중국에 대응하는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도 미중 사이에 끼어 엉거주춤할 때가 아니다. 희토류 등 핵심 소재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미국·일본·호주와의 협력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 원전, 반도체 등 안보·경제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자체가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북한의 시도를 따돌리는 길이다. 미국의 새로운 안보전략인 동맹 현대화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통상 분야를 함께 묶는 ‘그랜드 패키지’의 고삐를 조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