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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적 중립 지킬 검찰총장 나와야

[사설] 정치적 중립 지킬 검찰총장 나와야

입력 2013-10-26 00:00
업데이트 2013-10-2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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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엊그제 김진태 전 대검 차장 등 4명을 차기 총장 후보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 황 장관은 이들 중 한 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임명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새 총장의 임기가 시작된다. 채동욱 전 총장이 혼외 자녀 논란에 휩싸여 지난달 중순 사표를 낸 이후 총장 공백 상태에서 검찰 안팎에서는 엄청난 소용돌이가 몰아쳤다. 채 총장의 퇴진이 의도적인 ‘찍어내기’라는 야권의 반발도 있었고 국정원 댓글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의 항명 파동도 있었다. 총체적 난국에 빠진 검찰 상황을 수습하려면 무엇보다 외풍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

검찰은 때로는 정권의 수호자 노릇을 하며 권력과 야합했고, 스스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권력집단으로 변모해 왔다. 외압에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면서 ‘정치 검찰’이라는 부끄러운 별명도 얻었다. 정치권은 이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시시때때로 강조하면서도 막상 사안이 발생하면 소신껏 결정할 자유를 주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검찰은 내분을 일으킬 소지를 늘 갖고 있었다. 올해 초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둘러싼 검찰 수뇌부의 분란이나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한 항명 사건도 그런 배경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나름대로 소신 있게 검찰을 이끌었던 채 전 총장이 사생활 문제로 물러난 데 정치권이 개입했다는 설도 무시할 수만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차기 총장은 외압을 견디며 정치적 중립을 지킬 뚝심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 한 명을 가려 제청할 황 장관이나 임명권을 가진 박 대통령은 그런 인물을 선택해야 하고 검찰의 중립성 또한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저 자신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거나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엄숙히 약속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었다. 제청권을 행사할 황 장관부터 이 약속을 되새겨서 말 잘 듣는 총장을 앉혀 검찰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기 바란다. 그러지 않았다가는 또 다른 반발과 항명 사태를 부를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현재 구성원 간의 알력으로 만신창이 신세다. 어쩌면 위기 상황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는 기로에 서 있다. 그래서 총장의 역할은 실로 중차대하다. 차기 총장의 덕목에는 이런 조직 내 갈등을 잘 추스르고 파벌을 뿌리 뽑을 통솔력과 신망도 빠질 수 없음은 물론이다. 검찰은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 기관이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이 있다. 검찰이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다. 총장을 잘 뽑는 것이 신뢰받는 검찰로 가는 첫걸음이다.

2013-10-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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