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신설, 식품의약안전청의 처 승격, 행정안전부의 안전행정부 전환이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을 외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안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새로운 정부조직의 기본 틀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통해 과학 기술력을 높여 산출된 국부를 복지 재원으로 투입하는 한편, 국민 생활 가운데 체감도가 가장 높은 먹거리와 치안 불안 등을 우선 고려하고자 하는 취지도 엿보인다. 인간 생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먹고사는 문제와 안전성을 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고 할 만하다.

그렇지만 당장의 현안에만 매달려 미래의 국격 향상을 위한 심모원려의 플랜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아쉬운 점이다. 국가 운영에서 국민의 먹거리 마련과 치안 유지는 기본이다. 그에 못지않게 국민 개개인의 존엄성도 소중하다. 곧 인간 삶의 중요한 두 측면인 몸의 보존과 아울러 정신적 성장도 담보할 수 있게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

현대적 의미의 국가는 국민을 이끌고 가기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발전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개개인의 성장의 합을 통해 국가 발전을 이뤄야지 국가 발전을 위해 개인을 희생시키거나 인내를 강요해서는 곤란하다.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볼 수 있는 우리 국가의 미래와 성장의 의미는 무엇인가. 과학과 기술의 발달을 통한 경제성장, 이의 재분배,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먹거리 안전과 일신의 안전이 민생이며 미래로 정의되고 있다. 여기까지만 하면 국민이 행복할까. 국가는 먹거리만큼이나 정신적 성숙도 고려해야 한다. 행복은 물질적 안정과 정신적 성숙의 조화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민생도 마찬가지다. 정신의 황폐화로 인한 생명 경시 풍조, 흉포해지는 성범죄, 청소년 게임 중독, 외모 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등은 민생과 치안을 악화시키는 근본 요인이다. 경제적 안정과 치안에만 치중해서는 사회불안 요소들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어렵다. 인수위의 조직개편안이 개개인의 정신적 성숙을 아우르는 국민행복을 보장하는 안이 되기에 미흡한 이유다.

인간 개개인의 정신적 성숙은 바로 훌륭한 교육을 통해서 담보된다. 경제와 민생이 지금 우리의 문제라면, 교육은 우리의 미래인 자손과 관련된 문제다. 우리의 자손을 버려 둘 수 없는 것처럼 교육을 민생과 치안의 뒷전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가교육의 중추를 담당하는 대학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 수행 조직으로만 치부돼서는 온당치 않다는 말이다.

정부조직 개편의 후속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세부조직이 곧 결정될 것이다. 개편안의 큰 틀이 놓치고 있는 인간의 정신적 성숙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성숙을 아우르는 국민행복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정부조직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래야만 반쪽이 아닌 온전한 성공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