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건 완화한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
안심전환대출 요건 조정해 신청액 1.5배↑
다만 한은 금리 인상·美 통화 긴축으로
고물가·고환율 현상 당분간 지속될 듯

고물가·고금리에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 분배가 악화되면서 저소득층이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가 서민 주거금융 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연말까지 금리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한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기존 정책 주택담보대출 상품보다 요건을 완화한 특례 보금자리론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어제 발표된 2022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소득 5분위배율이 상승했다”며 “정부는 이러한 소득·분배 상황을 비롯한 우리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소득·분배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겠다”고 진단했다.

방 차관은 “내년에도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통합해 한시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하고, 기존 상품들보다 주택가격·소득요건 등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의 대상 주택가격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인 바 있다. 소득 기준과 대출 한도도 상향 조정해 지난 7일부터 신청받고 있다. 요건 상향 조정 후 첫 5영업일 간 일평균 신청 접수액이 2조 5000억원에서 3조 9000억원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앞서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가구당 월평균 명목 소득은 486만 9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 소득은 2.8% 줄어 지난해 2분기 3.1% 감소 이후 5개 분기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특히 같은 분기 기준으로는 2009년 3.2% 감소 이후 13년 만에 최대로 감소했다.

특히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명목 소득은 113만 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0% 감소했다. 반면 전체 가구의 소득은 3.0%, 5분위(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3.7% 증가했다.

이에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75배를 기록했다. 지난해 5.34배보다 0.41배 포인트 커졌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후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를 보는 지표다. 배율 증가는 빈부 격차, 즉 분배의 악화를 ?한다.

실질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에 영향을 미친 고물가, 고금리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오는 24일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는 지난 11일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고, 내년까지 최종 금리를 3.5%로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으면서 금리는 3.0%가 됐다.

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통화 긴축을 이어가며 고환율 현상이 유지되고, 다소 안정됐던 국제 에너지 가격이 러시아발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다시 급변할 여지가 있어 수입 물가를 중심으로 물가가 하락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