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첫 기자간담회

자사 서비스 우대 등 조사해 제재
김범수 ‘금산분리법 위반’ 곧 결론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로 선회
해지 힘든 온라인 상술 규제 마련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자율규제로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선회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1년 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카카오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쟁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상품·서비스 우대, 멀티호밍(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등을 조사해 제재하겠다고 했다. 또 플랫폼이 인수합병(M&A)을 통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집단이 금융회사를 통해 주력 계열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건을 연내 심의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언급한 사건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 카카오에 의결권을 행사해 금산분리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줘 특혜를 준 혐의에 대해서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심의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한다고 전했다. 또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에서 사기 피해나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한 위원장은 “정부 내 협의를 거쳐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원자재 가격 급등이 계속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법제화를 추진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술 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또 온라인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소셜미디어 뒷광고, 이용 후기 조작, 빈 박스 마케팅 등의 기만행위를 집중 점검해 현행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소비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자동 결제를 유도하거나 가입은 쉽게 유도하고 해지는 어렵게 설정하는 식의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에 대한 실효적 규율 방안도 찾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다크패턴과 같이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보호 관련 이슈도 미래지향적으로, 선제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