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참사’ HDC현산 특별 세무조사 착수

‘붕괴참사’ HDC현산 특별 세무조사 착수

유대근 기자
입력 2022-03-31 22:02
수정 2022-04-0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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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건설시공능력평가 9위의 대형 건설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건설 현장에서 터진 연이은 사고로 위기에 몰린 현산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국세청, 현산 본사서 관련자료 확보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용산구 현산 본사에 직원들을 파견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날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곳이다.

●‘소송전’ 통해 시간 벌겠다는 현산

앞서 현산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국토교통부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등록말소 처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상황이다. 다만 현산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고 지난 30일 공시했다. 소송전을 통해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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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현산 본사 차원의 안전관리 미흡 등 부실 공사 책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지난 28일 발표하면서 붕괴의 직접적인 과실 책임자로 규명된 총 15명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4-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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