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2023년 이후 재정지출 5% 이하로 관리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돈 쓸 곳은 많아
2025년엔 국가채무 1408조로 늘어나

전문가 “증세로는 새 재원 만들기 힘들어
지출 구조조정 통해 재정 건전성 높여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매년 확장 재정을 펼친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재정지출 관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매년 7~9%대로 늘린 재정지출을 2023~25년엔 5% 이하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재부의 구상대로 된다고 해도 나라살림은 매년 수십조원 적자가 나고, 2025년엔 국가채무가 1400조원을 넘게 된다. 저출산, 고령화로 쓸 곳은 많은데, 성장 동력은 떨어진 탓이다. 새 정부가 내년에 들어서는데 기재부의 의도대로 재정 지출을 관리할지도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강도 높은 재정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고 제언한다.

31일 기재부의 ‘2021~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정부는 2023년 예산(총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5.0%로 낮출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예산인 2017년(3.6%) 이래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첫 편성한 2018년 예산을 전년 대비 7.1% 늘렸고, 2019~22년에도 해마다 8~9%대씩 끌어올리며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펼쳤다. 이러면서 2017년 660조 2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내년 1068조 3000억원으로 5년 새 400조원 이상 증가한다.

기재부는 2024년 예산 증가율을 4.5%로 떨어뜨린 데 이어 2025년엔 경상성장률과 같은 4.2%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경상성장률이란 실질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개념이다. 따라서 예산 증가율을 경상성장률과 맞춘다는 건 경제 규모가 커지는 만큼만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2025년 예산을 691조 1000억원으로 잡아 700조원을 넘지 않게 관리하겠다는 의도도 내비쳤다.하지만 이렇게 관리를 하더라도 나라살림은 해마다 수십조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23년 64조 5000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69조 4000억원, 72조 6000억원 적자가 전망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한층 더 크다. 내년 94조 7000억원 적자가 예상되고, 2023~25년은 매년 10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이처럼 적자가 쌓이면서 국가채무도 해마다 큰 폭으로 치솟는다. 내년 1068조 3000억원으로 사상 첫 10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25년엔 1408조 5000억원까지 늘어난다. 대표적인 재정건정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50.2%로 처음 50%대에 진입한 뒤 2025년 58.8%까지 상승한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2019년 37.6%였던 GDP 채무비율이 6년 만에 20% 포인트 이상 치솟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까지는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해 재정 확장 기조를 이어 가기로 했다”며 “2023년부터 경제 회복 추이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소득세나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은 이미 더 올리기 힘든 높은 상태라 증세로는 새로운 재원을 만들기 힘들다”며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결국 강도 높은 재정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 파이를 키우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