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8% 준다는 재난지원금 언제

당초 ‘연휴 전’ 밝혔지만 델타 변이 등 변수
기재부, 다음주 세부 기준·시기 등 발표
저소득층·소상공인 지원금은 이달 지급전 국민 소득 하위 약 88%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급 시점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음달 추석 연휴가 지난 이후에 지급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주 중에 ‘5차 긴급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의 세부 기준과 사용처, 지급 시기 등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일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지급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기재부는 이르면 이달 하순, 늦어도 다음달 초순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다음달 18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이전에 지원금을 풀어야 소비가 더 빠르게 살아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같은 이유로 특정 기간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늘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 역시 이르면 다음달 초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정되지 않으면서 이러한 소비진작책을 시행하는 게 어려워졌다. 하루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돈을 풀어 소비를 유도하면 오히려 전염병을 더욱 퍼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해 놓고 돈을 주면서 소비를 하라는 건 모순”이라며 “자칫하면 확진자가 더 늘어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재 방역 상황을 고려할 때 최소 추석은 지나고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석 전에 기적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힌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델타 변이가 퍼지고 백신 접종이 지연되면 추석 이후로 미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 추석 연휴 이전에 지급해야 (정권에) 유리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 시점이 언제로 정해질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저소득층 지원금이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 다른 코로나19 지원금은 원래 계획대로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은 오는 24일 급여계좌로 입금된다.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올 초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1차 신속 지급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