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기업 디지털세 최종 합의 앞두고
洪 “배분 비율 낮게 가야” G20서 제안
옐런 美재무 “한국 기업 과세 입장 이해”

중간재 업종 稅 제외 주장은 수용 안 돼
법인세 기준엔 “15% 정도서 논의 시작”‘글로벌 디지털세’의 최종 합의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 무대에서 디지털세 과세권 배분 비율을 “20%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20~30% 범위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디지털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큰 만큼 배분 비율이 낮을수록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11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2021년 제3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경제협력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 총회에서 나온 큰 틀의 디지털세 합의안을 놓고 ‘배분 비율 20% 방안’을 내놨다. 앞서 IF 총회는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원)가 넘고,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100여개 글로벌 다국적기업들을 대상으로 통상 이익률(10%)을 제외한 초과이익의 20~3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본국이 아닌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는 방안(필라1)에 뜻을 모았다.

홍 부총리는 “배분 비율이 20%가 될지 30%가 될지 모른다. 이해관계와 국익에 따라 입장이 달라진다”며 “100대 기업이 없는 국가는 (배분 비율이) 높을수록 좋고, 100대 기업이 많은 나라는 낮으면 좋다. 우리는 규모가 큰 1~2개 기업이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2개 기업이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가능하면 배분 비율이 낮게 설정돼야 유리하다는 것이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겠다’는 취지로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다.홍 부총리는 또 중간재 업종의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간재 업종은 글로벌 유통망을 통해 완제품의 부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세는 최종 소비재 시장에서 과세하는 것인데, 중간재는 성격상 어느 소비시장에서 어떻게 기여했는지 판단이 안 된다”며 “우리는 제외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국가가 제외하면 안 된다고 해 (대상에서) 빠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법인세 기준)를 도입하는 방안(필라2)에 대해선 홍 부총리는 “15%보다 월등하게 높게 가야 한다는 나라도 있지만, 15% 정도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이 27.5%(지방세 포함)인 만큼 ‘필라2’에 따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

‘필라1’(과세권 배분 비율)과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로 구성되는 디지털세 논의는 앞으로 3개월간의 국제사회 논의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제사회는 2023년부터 실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