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율은 2.2%p 오른 55.8%…시세가와 격차 여전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6.68%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보다 2.2%포인트 오른 55.8%에 그쳐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졌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23만 가구의 공시가격 안을 17일 발표하고 20일간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6.68%로, 올해 상승률(4.47%)보다는 높지만 2019년(9.13%)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 5000만원 정도) 이하 표준주택 비중은 전국적으로 95.5%, 서울에서는 69.6%로 추정된다.

지역별 상승률은 서울 10.13%,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등 대도시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충남(1.18%), 경남(1.64%), 충북(2.64%) 등 농촌이 포함된 지방은 오름폭이 작았다.

비싼 집이 많이 오르고 가격이 싼 집은 상승률이 낮았다.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4.6%, 9억~15억원 주택은 9.67%, 15억원 이상 주택은 11.58% 올랐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5.8%로서 올해(53.6%)보다 2.2%포인트 올랐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15억원 이상 주택의 현실화율은 63%로 올해보다 4.6% 올랐고, 9억~15억원짜리 주택 현실화율은 57.3%로 전년 대비 3.8%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지난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통해 가격 구간별로 7~15년에 걸쳐 시세반영률을 90%까지 올리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