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세안 국가와 양자협상 첫 결실…인도네시아에 車·철강 수출 확대 기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실질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정부의 핵심 통상정책인 신남방정책에 따른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국가와의 양자협상이 첫 결실을 맺은 것이다.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국내 수출 주력 품목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네시아 무역부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장관은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CEPA가 실질 타결됐다”고 선언했다. 인도네시아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첫 순방 국가이자 최근 개시한 아세안 양자협상 국가 중 첫 번째로 성과를 낸 나라가 됐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양국 간 상품, 인력 이동뿐 아니라 포괄적 교류, 협력까지 포함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한국은 수입 품목 중 95.5%를, 인도네시아는 93.0%의 관세를 철폐했다. 열연강판(관세율 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과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주요 품목에 대해 발효 이후 즉시 무관세가 적용된다. 섬유와 기계부품 등 중소기업의 품목도 상당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민감성이 높은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 제외 등으로 보호한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서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서비스시장 개방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한국 투자자가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할 경우 보호 수준을 높였다. 이를 위해 온라인게임, 도소매 유통, 건설 서비스 등 한국의 관심 분야를 신규 개방하고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율을 개선했다. 과학기술·소프트웨어(SW)·로봇 등 고급 전문인력은 양국 간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게 했다. 양국은 연내 최종 타결을 선언할 방침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