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 수입 전망과 실제 국세 수입 간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획재정부가 고민에 빠졌다.1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세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과 함께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경제지표 전망과 세수예측모형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은행 등 경제지표 전망치를 발표하는 다른 기관들과의 협의도 강화할 방침이다. TF 자체는 해마다 세입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구성되곤 했지만 올해는 세수오차율을 줄여야 한다는 절박감이 그 어느때보다 크다.

●경제지표 전망·세수예측모형 개선 추진

기재부는 지난해 세수오차율(국세 수입 전망과 실제 국세 수입 차이)이 9.7%나 되는 바람에 안팎으로 비판을 받았다. 전망치는 241조 8000억원이었지만 실제로는 265조 4000억원이 걷혔다. 23조 6000억원이나 차이가 났다. 2016년 19조 6000억원(8.8%)보다도 오차율이 더 벌어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16년은 거시경제 예측과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간 오차, 2017년은 자산시장 호조, 소비증가, 법인실적 호조 등 흐름이 있었고 정부나 연구기관의 추계도 부족했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올 세수 적게 예측… 역대 최대 우려

그럼에도 올해 세수오차율이 역대 최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기재부 스스로 올해 세수전망을 너무 적게 예측했던 ‘원죄’ 때문이다. 기재부가 전망한 올해 국세 수입은 268조 2000억원이었다. 지난해 국세 수입보다 2조 8000억원(1.1%)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 경상성장률 전망을 감안하면 발표 당시부터 오차가 상당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이미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78조 8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조 9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에선 세수추계에서 오차는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입결산은 2월에 나오지만 세입예산안을 발표하는 건 전년도 7월이다. 집계와 발표 사이에 몇 개월씩 시차가 있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