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경북 포항시 흥해읍 일대가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된다.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 때 피해가 극심했다가 도시 재생 사업으로 새롭게 거듭난 ‘제2의 아와지시마’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도시 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한 이러한 내용의 재생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와지사마 사례를 거론하며 “이제는 지진의 흔적을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거듭났다”면서 “흥해읍을 도시 재생 사업에 넣어서 흥해읍을 새로 태어나게 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재난 피해 지역에서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재생지역 제도를 신설하고, 흥해읍 일대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행 도시재생특별법상 도시 재생 사업 요건은 인구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등 쇠퇴 도시에 대한 기준이어서 재난 지역 재생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에도 국비 지원이 반파 또는 전파 시설 위주로 진행돼 경미한 파손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특별재생지역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재생지역은 지진 등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종합적인 재생을 필요로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재생지역으로 선정되면 공공·생활편의시설 공급, 주거·상가·공장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가칭 도시재생특례구역) 등이 이뤄진다. 정부는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적 임대를 집중 공급한다. 안전에 우려가 생긴 상가 건물은 지자체가 사들인 뒤 리모델링을 거쳐 기존 임차인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한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