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구조조정 과정 금융 불안땐 정책수단 동원”

이주열 “구조조정 과정 금융 불안땐 정책수단 동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6-04-22 23:04
수정 2016-04-23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 기준금리 1~2차례 인하 전망 우세… 채권 매입 시중에 유동성 공급할 수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용경색 등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2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시중은행장들이 참석한 금융협의회를 갖고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는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여야정(與野政) 협의체 구성이 논의되는 등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이 총재는 앞서 지난 19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은 금리나 통화량 조절, 대출 정책 등 여러 정책 수단이 있어 현재 수단으로도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정책수단은 기준금리 인하다. 해외 투자은행(IB), 국내 연구기관들은 한은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1~2차례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물가안정목표인 소비자물가 상승률 2%를 6개월 이상 ±0.5% 포인트 이상 벗어나면 그 원인, 앞으로의 전망, 목표 달성을 위한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등을 설명해야 한다. 현재 소비자물가는 1%대에 머물고 있다. 골드만 삭스는 “한은의 정책 효율성에 대한 부담으로 상반기 내 금리 인하가 시행될 소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특정 채권을 사들일 수도 있다. 한은은 시중에서 국채 등 증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통상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이 대상인데 이 범위를 한시적으로 넓히는 방안이다. 실제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한은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행한 채권을 사들여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다.

대출도 가능하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이 대표적인 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맞춰 한은이 은행에 연 0.5~0.75%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9조원 증액하기로 했는데 그 자금이 다음달부터 집행된다. 이 총재는 이날 “수출, 창업,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9조원을 증액해서 늘리기로 했다”며 “대폭 늘린 만큼 소기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행장들이 잘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원 위촉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6월 2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서울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는 ‘서울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민원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운영된다. 이번 제1기 위원회는 서울시의회 내부위원 15명과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됐으며, 외부위원으로는 대학교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변호사, 회계사, 기업 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실질적인 민원 해소와 제도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위원 임기는 2025년 6월 27일부터 2026년 6월 26일까지다. 첫발을 내디딘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는 ▲의회 민원처리 종합계획 수립 ▲의회신문고 운영·관리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민원현황 분석 ▲현장 민원조사 ▲주요 시책사업과 관련한 민원 대응 ▲관련 법·자치법규 개선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 의원은 평소 “안 된다, 어렵다”는 관행적 민원 응대에서 벗어나 “된다, 해보겠다”는 적극행정을 강조하며, 강동지역 민원 해결사로서 주민과 행정 사이의 가교 역할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원 위촉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6-04-2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