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대책 등 정부 부동산 억제책과 공조
관세협상 불확실성으로 1430원대 환율도 부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열기를 가라앉히려는 대책을 잇달아 내놓은 가운데 한국은행이 23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6·27, 9·7대책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아 10.15대책까지 나온 가운데 섣불리 금리를 낮췄다가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 자금 마련) 수요를 자극해 주택 가격 급등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1430원대를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이 더 치솟을 위험도 고려됐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p) 낮추면서 금리 인하로 통화정책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두달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올해도 상반기 네 차례 회의 중 2·5월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해 시장 상황을 조심히 살피며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등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으로 우려되자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을 경기 부양에 맞춘 것이다.

그러나 하반기 7·8월에 이어 10월까지 3차례 금리 인하를 멈추고 동결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6·27 대책에서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눌렀는데도 10월 둘째주(한국부동산원 통계·10월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2주 전(연휴 이전)보다 0.54% 더 올라 상승 폭이 더 커졌다.

정부는 이에 10·15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원이 넘는 집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4억원으로 더 줄였다.

이렇게 정부가 강하게 부동산 시장 열기를 가라앉히려는 가운데 한은이 금리를 낮추면 정책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한은이 발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미국 관세 협상 불확실성 등 최근 환율 흐름이 불안하게 오간 것도 금리 동결의 주요 근거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낮)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1,431.0원으로, 4월 29일(1,437.3원) 이후 5개월 반 만에 처음 주간 종가 기준으로 1,430원대에 다시 올라섰다. 이후로도 뚜렷하게 떨어지지 않고 1,420∼1,430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여기에서 기준금리까지 낮아지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1,430원대 이상의 환율 수준이 굳어질 위험이 있다.

또 최근 반도체 등 수출 호조와 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내년 성장률 회복 전망 등으로 경기 부양 목적의 금리 인하 압박이 줄어든 환경이 금리를 동결할 수 있는 여지를 줬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집값이나 환율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한은이 다음 달에도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