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 초과 대출·리스크 관리 미흡 등 지적
불완전판매 보험설계사 160여명도 제재

최근 가계부채 총량관리의 고삐를 세게 조이고 있는 금융 당국이 대출 규제를 어긴 금융사들에 칼을 빼들었다. 또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대리 서명을 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감행한 보험설계사들도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출 규제 위반과 관련해 DB손해보험과 푸본현대생명, 현대카드, 한국캐피탈, 웰컴저축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 등 금융사 6곳에 주의를 줬다. DB손해보험은 금융 당국과 협의한 총량 관리 목표를 초과하고도 가계대출을 늘렸고, 푸본현대생명은 가계 대출 신규 취급 한도 설정·관리와 관련 미흡한 부분이 적발돼 각각 경영 유의 제재를 통보받았다. 현대카드는 지난 4월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초과한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된 점을 지적받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내규화 및 관련 업무 매뉴얼 등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캐피탈은 다중 채무자 등 고위험 대출자와 취급액이 급증한 개별 상품의 부실 위험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경영 유의와 개선을 주문받았다. 웰컴저축은행도 대출 고객의 상환 여력 등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여러 차례 승인 및 한도를 조정했고,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심사자 재량으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최대 적용 한도를 정하지 않는 등 관리 체계가 미흡한 점을 지적받아 경영 유의 및 개선을 주문받았다. 또 제이티친애저축은행은 가계신용 대출 취급액이 총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대출 고객의 신용 위험 및 상환 능력 등 신용 리스크의 적절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또 엑셀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을 검사한 결과 보험상품 설명 의무 위반과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 서명 미이행, 허위 보험 계약 모집 등이 드러나 과태료 12억 2000만원을 부과하고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 업무에 대해 업무 정지 30일의 중징계를 내렸다. 임직원 1명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으며, 보험설계사 49명은 업무 정지 30~90일, 114명은 과태료 20만~35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