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간담회
“이주지원금 문제로 사업 지연”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16일 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정비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면 시가 야심차게 정성들여 준비한 각고의 노력이 바래진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고 곤혹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시는 정비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해 양질의 신규 공급 물량을 늘린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정적 영향으로 정비사업 이주지원금을 거론했다. 그는 “지난번 대출제한 조치(6·27 대책)가 있었을 때도 직후에 이주 앞둔 단지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다. 이주지원금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면서 “강북 지역은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분들이 있어 상당히 마음이 무거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자금 여력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 속도가 더뎌지고, 부동산 안정화에 문제 생긴다는 뜻이 될 수 있어 굉장히 걱정”이라고 했다.

김준용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회장도 “정부 대책 중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시장을 위축시키고 정비사업 추진 의사를 꺾을 우려가 크다”고 했다.

서울시는 향후 정부 대책이 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