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13만 2000호 공급 발표

서울 재건축 용적률 최대 500%로 상향
서울시 “35층룰 고수”→“이견없다” 번복
전문가 “이익 환수 떠안고 실효성 의문”
경실련 “주거 안정 아닌 투기 조장책”정부가 서울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단지 용적률 규제를 2배 이상 완화하고 35층으로 묶여 있는 제한도 풀어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한 고밀재건축에만 규제를 완화하고, 이에 따라 늘어난 주택 중 50~70%는 거둬들여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청년 등에 공급한다. 군 부지인 태릉골프장과 정부과천청사 일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규 공급을 합쳐 2028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 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부의 공공재건축은 별로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주거지역은 ‘35층 룰’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와 정면충돌했다. 서울시는 애초 정부의 발표 현장에 이례적으로 불참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도 이번 대책의 핵심인 재건축 규제 완화가 조합의 이익 대부분을 환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20년 만에 서울 주거 지역 용적률을 손보고 재건축 개발 시 가구 수가 늘어나도록 했다. 현재 서울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2종과 3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은 각각 200%와 250%인데 300~500%로 상향했다. 층수 제한으로 용적률 상향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걸 해결하기 위해 주거용 건축물 최고 층수도 50층으로 완화했다.대신 정부는 LH와 SH 등 공공참여형 재건축에만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상향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거둬들이는 환수 장치를 마련했다. 용적률 250%로 5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재건축 단지의 경우 500%로 올라가면 1000가구로 늘어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고밀재건축은 강력한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한다”며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렇게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5년간 5만 가구 이상 신규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서울시는 정부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일반 주거나 준주거나 모두 순수 주거용 아파트만 지으면 35층(까지만)”이라며 기존 제도를 고수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도 “공공재건축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실무적인 퀘스천(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브리핑 후 국토부와 기재부는 물론 청와대, 민주당 등 당정청이 거세게 항의하자 오후 늦게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은 없다. 서울시도 공공재건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한 발 물러섰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재건축 조합이 개발이익 90% 환수에 임대 50%까지 떠안고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유인이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에서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닌 투기 조장책”이라며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홍남기 경제부총리·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목해 교체를 요구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서울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