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 대책에 기존 분양자 울상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면서 보금자리론 이용 예정자는 왜 빼나요.”

2015년 경기도의 한 아파트(분양가 3억 2000만원) 청약에 당첨돼 내년 1월 입주하는 A(36)씨는 지난 19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보고 힘이 빠졌다. 입주 시 2억원(62.5%)의 대출이 필요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계획이었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60%로 강화돼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잔금 집단대출을 이용하면 70%까지 빌릴 수 있다지만 보금자리론보다 연 1% 포인트 이상 비싼 이자를 감수해야 한다. A씨는 “연간 이자만 200만원 이상 더 나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수요자는 피해가 없다고 했지만 만만찮은 부담을 안게 됐다”고 하소연했다.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조정 대상 지역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면서 서민과 실수요자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디딤돌대출 요건을 내세웠지만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 최초는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가구주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번 LTV·DTI 강화 지역 대출자 약 45%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집단대출 LTV·DTI 강화는 다음달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이미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입주할 때 잔금 집단대출을 받는다면 과거처럼 LTV 70%를 적용받고 DTI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개별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는 LTV 60%, DTI 50%의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민병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집단대출이 아닌 만큼 7월 3일 이후에는 기분양자라도 이번 부동산 대책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현재 연 2.9~3.15%이며, 추가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3~4%대인 시중은행 잔금 집단대출 금리에 비해 최대 1% 포인트 이상 저렴하다.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해 서민과 중산층이 주로 이용한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과 함께 3대 정책 모기지인 적격대출은 소득제한이 없고 9억원 이하 주택까지 대출이 가능해 이용자가 훨씬 많다. 현재 금리는 3.26~4.01%로 시중은행보다 약간 저렴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분양자라는 이유만으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개별 대출에 대해서도 강화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다른 대출자와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집단대출을 통해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실수요자가 입주할 수 있는 길은 열어 놨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