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4월 가계대출 다시 증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앞두고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부동산 경기가 ‘바닥’이라는 인식이 정부의 규제 완화와 맞물려 ‘빚 내 집 사자’는 분위기로 다시 이어질 경우, 가뜩이나 위험 수위인 가계빚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9일 내놓은 ‘4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한달 새 1조 3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수요 감소로 올들어 둔화세를 보이며 3월에는 4000억원 감소했다. 한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은 4월 한달 동안 1조 8000억원(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늘어 전월(1조 4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3월에 1조원 이상 감소했던 마이너스 대출도 소폭(3000억원) 증가세로 전환했다.

서울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매매 수요가 조금씩 살아난 데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사 수요 등과 맞물리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로 이어졌다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윤상규 한은 금융시장팀 차장은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그래도 2010~2011년 4월 평균 대출액(2조 4000억원)에는 못 미친다.”면서 “아직은 부동산 경기 기대심리가 대출에 본격 반영되고 있진 않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가계빚은 1200조원에 육박한다. 전체 가구 가운데 빚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과다채무 가구(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중이 40%를 넘는 가구) 비중도 2010년 7.8%에서 지난해 9.9%로 늘어났다. 한은은 이자상환비율(처분 가능한 소득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말 2.83%로 이미 임계치(2.51%)를 넘어섰다고 경고했다.

과다한 빚은 부실 위험을 동반할 뿐 아니라 소비에도 부정적이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이자상환비율이 임계치를 넘어선 상태에서 가계부채가 1% 포인트 증가하면 소비는 0.16% 포인트 감소한다. 또 전세 및 월세 가격이 소비자물가보다 1% 포인트 추가 상승하면 가계소비는 장기적으로 0.09~0.15% 감소한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장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거래 활성화 조치는 필요하지만 가계빚 관리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만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 완화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위의 역할만으로는 (푸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한은의 역할을 재차 주문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