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공약 짚어보니

올 하반기 주택시장의 풍향계가 될 4·11 총선의 부동산 공약들이 대부분 ‘좌클릭’ 되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도권에선 서민 생활 지원을, 지방에선 개발이란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온도차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임대주택 건설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수도권에선 새누리당도 전·월세 상한제와 서민주택바우처 등을 들고 나왔다. 전·월세 상한제는 지난해 도입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을 벌였으나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선 여야 모두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2018년까지 12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민주통합당도 2017년까지 매년 12만 가구씩 임대주택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주택바우처도 마찬가지다. 여야 모두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주택바우처제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통합당이 전면적인 바우처제를 내놓은 데 반해 새누리당은 서민 위주의 바우처제에 방점을 찍었다. 주택바우처제는 저소득층에 임대료 일부를 쿠폰 형태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이 논의돼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원 마련에 대해선 모두 함구하고 있다. 업계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가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각각 130조원, 17조원을 넘어 공약대로 실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지금 같은 선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유지하는 일마저도 벅찬 상황이란 지적이다. 주택바우처 역시 전·월세 시장에 대한 데이터 구축과 적정 임대료 산정 등이 선행돼야 해 단기간 내 도입은 무리라고 평가된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임대주택의 재고가 5%가량으로 낮은 편이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성은 맞지만 역시 재원 조달이 문제”라고 말했다.

반대로 지방에선 지역별 숙원사업을 놓고 개발공약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가 사업성이 낮아 이미 포기한 정책도 다시 꺼내들어 검토하는 상황이다.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국고 지원 대폭 확대 외에도 신공항 논의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일부 공약은 주택시장 침체를 이어가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전·월세상한제는 오히려 도입 초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등 진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실장도 “시장 정상화와 관련된 공약은 거의 없다.”면서 “총선 이후 대선을 앞두고 (관련) 공약이 나온다 해도 추진력을 얻기 힘들어 시장 반응은 시큰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보금자리주택 폐지 등은 역풍이 우려돼 공약으로 꺼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선 전까지는 규제 완화 움직임이 미지근할 수밖에 없고 거래 활성화 대책이라 해도 취·등록세 완화 정도만 거론될 것”이라 내다봤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팀장은 “선거 이후 공약의 항목별 이행 여부는 복합적인 변수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커 꼼꼼히 파악한 뒤 내 집 마련 계획 등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