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부동산 대책’ 이후 반응… 새해 3대쟁점 전망
서울 강남권 부동산 규제를 크게 완화한 ‘12·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시장의 눈길은 파급효과에 쏠리고 있다. 극약처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선 호가만 높아졌을 뿐 거래는 여전히 썰렁한 상황이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획기적이란 평가를 받았던 올해 마지막 부동산 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 정부는 급증하는 가계 대출과 침체된 주택거래 활성화란 난제를 두고 다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에 12·7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후속 조치와 시장 동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관건은 부동산 대책 이후 부자들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며, 내년 전세난이 재연되고 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경우 세입자들은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대책이 ‘안정화’나 ‘활성화’가 아닌 ‘정상화’라는 데 주목한다. 참여정부 시절 주택 양도차익에 징벌적 과세를 도입한 뒤 득세한 ‘주택은 자산이 아니어야 한다.’는 비현실적 도덕론을 제자리로 돌리려는 노력이란 것이다.
예컨대 전체 가구의 3분의 1인 550만 가구가 주택을 임차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임대주택 건설이 한계를 드러냈다면, 주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지닌 여분의 주택을 싼 값에 임대시장에 공급하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는 논리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09년 이후 3년간 소비자물가와 주택가격을 비교하면 수도권 주택의 실질가격은 10%가량 하락했다.”면서 “그동안 주택가격이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니 너도나도 전세를 찾아 전셋값이 급등하고 물량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서민들이 살기 좋아진다는 기대와 달리 공급자 우위 시장에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임대비용도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상화란 의미 부여에도 불구하고 12·7대책은 되돌아 볼 3가지 쟁점을 만들었다. 과연 부자들이 지갑을 열고 움직일까 하는 의문이 첫 번째다. 주택시장에선 부자들이 움직이면 중산층과 서민이 뒤따라 움직인다는 통설이 있다. 하지만 금융권의 강남지역 프라이빗뱅킹(PB) 센터 관계자들은 “부자들은 여전히 현금 보유를 늘리며 시장을 관망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재건축 가격의 소폭 반등 움직임에 따라 부자들 간 거래가 점차 늘고, 옥석가리기로 진행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 전후로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재건축 시장은 가격 변동폭에 상관 없이 거래가 많이 이뤄질 것이란 긍정론이 상당수다. 물론 주택시장의 글로벌 동조화 현상에 따라 미국 주택시장 회복 여부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12·7대책이 내년 입주물량 감소와 어떻게 화학적으로 융합하느냐는 것이다. 2006년 20만 가구를 넘던 분양실적은 지난해 10만 가구로 떨어졌고, 내년 입주물량도 이 수준으로 하락하게 된다. 오윤섭 닥터아파트 대표는 “2012년은 아파트 입주물량이 10년 만에 최저”라며 “이는 중산층 이상의 내집 마련 대기수요를 실수요로 전환케 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봄 전세난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고 서울에서 인천·경기로, 아파트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이나 다세대로 엑소더스가 펼쳐질 것”이라며 “실질소득 감소로 구매력이 떨어졌으나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내집 마련 수요가 늘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내년 금리와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이 12·7대책과 어떻게 맞물려 움직이느냐는 궁금증이다.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리는 게 정설이지만 2007년 이후 이런 흐름은 깨졌다. 노무라금융투자에 따르면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3%, 인플레이션이 3.3%, 금리는 2.75%선으로 전망된다. 지난 2년간 가격이 내릴 만큼 내렸다는 가격상승 기대심리와 내년 지방 주택시장의 약세가 동반된다면 이 같은 경제상황에서 수도권의 내집 마련 수요는 강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내년부터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세종시와 지방혁신도시로 이주를 시작하면서 직원들의 ‘나홀로 이주’에 따른 이중 주거비 부담이 발생, 주택구매 수요가 더 위축된다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지적을 미뤄볼 때 변수는 여전히 남은 상황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12-19 1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