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1차관 밝혀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현재의 부동산 상황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KBS와 SBS 방송에 출연해 이번 세제개편안에 부동산 관련이 빠진 것에 대해 “현재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해 관계 부처가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일단 기존의 성과를 분석한 뒤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면밀하게 성과를 검토해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와 무주택·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 차관은 이번 세제개편에 대해 “앞으로 고용을 많이 늘릴수록 혜택이 많도록 세제를 전환하려고 한다.”면서 “특히 청년 고용을 많이 할수록 세액 공제 한도를 높여 청년 실업 해소에도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 창출이 많아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이 많아질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을 위한 보완 장치도 마련해 비과세·감면을 대폭 폐지·축소하고 세무검증 제도를 도입한 결과 1조 9000억원의 세수 증대효과가 있으며 이런 세수 증대는 대부분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귀착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