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당시 기준으로만 보안 평가
허술한 사후 관리로 실효성 논란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취득한 쿠팡이 잇달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키며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 인증체계의 실효성을 되짚어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ISMS-P 인증을 최초 취득한 2021년 3월 이후 올해까지 네 차례의 유출 사고를 냈다. 2021년 10월 앱을 업데이트하면서 테스트를 소홀히 해 14건의 유출 사고를 냈고, 2020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쿠팡이츠 배달원 13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2023년 12월에는 판매자 전용 시스템 오류로 2만여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ISMS-P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다. 2018년 과기정통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과 개인정보위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을 통합했다. 쿠팡은 전년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으로 인증 의무 대상인데, 취득 이후에도 사고가 계속 발생했다는 점이 문제다.

ISMS-P는 인증 당시 기준에 맞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그동안에도 사후 관리 강화 등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인정보위가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2020년 이후부터 이달까지 총 27개의 ISMS-P 인증 기업에서 34건의 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10월 심사 방식을 서류 중심에서 현장 중심으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