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촌 소멸대응 빈집 재생사업

카페 변신 한옥, 작년 2만여명 찾아
폐모텔은 외국인 노동자 숙소 활용
방치된 빈집 정비 3년간 21억 지원
거래 확대 위한 ‘빈집은행 사업’도
연내 농어촌 빈집특별법 제정 추진

#.충남 서천군의 버려졌던 오래된 한옥이 카페로 다시 태어났다.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낡은 고택은 마을 침체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마을 주민자치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지원을 받아 이 집을 사들인 뒤 카페로 탈바꿈시켰다. 2023년 9월 문을 연 이곳엔 지난해에만 2만 2700명이 다녀갔다. 카페는 주민총회와 음악회가 열리는 등 마을 문화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한때 흉물로 여겨졌던 경남 함양군의 폐모텔은 농촌 활력을 되살리는 이주노동자 기숙사로 되살아났다. 전국 최초의 공공형 계절근로자 기숙사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생활 터전을 제공하고 있다. 함양을 찾는 관광객이 줄어 문을 닫은 뒤 수년간 방치돼 있던 이 모텔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보금자리로 변신했다. 지난해 문을 연 기숙사엔 40여명이 머물고 있다.

두 사례처럼 지역에서 빈집에 활력을 불어넣는 움직임이 이어지자, 정부도 올해부터 빈집 재생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2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 소멸 대응 빈집 재생 사업’은 농촌에 방치돼 환경을 저해하는 빈집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빈집을 주거와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 문화 체험, 창업 공간으로 바꾸는 프로젝트다. 민관 협업을 통한 빈집 리모델링 비용을 3년간 21억원 지원한다. 올해는 경남 남해군, 경북 청도군, 전남 강진군 등 세 지역에 있는 빈집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지난해 기준 전국 빈집 13만 4000호 가운데 농어촌 빈집은 7만 8000호에 이른다. 지자체에서 매년 7000~8000호를 정비하고 있지만 정주인구 감소로 빈집은 꾸준히 늘고 있고, 정비는 대부분 철거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빈집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대상으로 빈집 재생과 활용을 본격 지원하기 시작했다. 내년부터 철거가 필요한 빈집 3만호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농촌 빈집 거래를 늘리기 위한 ‘농촌 빈집은행 사업’도 지난 8월부터 시작됐다. 지자체가 소유자 동의를 얻어 거래가 가능한 빈집 정보를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 종합지원 플랫폼에 매물로 등록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한다. 체계적인 농촌 빈집 관리를 위해 빈집 재생 사업 주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고, 올해 안에 ‘농어촌 빈집특별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달 기준 21개 시·군이 이를 통한 빈집 거래 활성화에 참여하고 있다. 110여건의 빈집 정보가 등록됐고, 12건의 거래가 성사됐다.



김소형 농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장은 “정부는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빈집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철거·재생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더 이상 빈집이 농촌 소멸의 근거가 아닌 농촌 재생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