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李대통령·트럼프 담판 전격 타결
② MOU 형태 큰 틀 합의 후속 협상
③ 빈손 회담, APEC 후 협상 장기화

3500억 달러(약 504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둘러싼 한미 관세 협상이 막판 난항에 빠진 가운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29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간 담판으로 ‘깜짝 타결’이 이뤄질지, 아무런 성과 없이 APEC 이후로 논의가 미뤄질지 향후 관세 협상 시나리오를 짚어 봤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2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현금 투자 규모에서) 양국 간 간극이 큰 것은 맞지만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한미 간 전반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 의제나 성과가 조율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연 250억 달러(36조원)씩 8년간 투자’ 제안이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인 건 맞지만 ‘APEC 타결’이 무산됐다고 단정하긴 이르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상의 시나리오로는 양국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통해 협상을 마무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로 한발 물러서 절충점을 찾는다면 현실화할 수 있다. APEC 메인이벤트 격인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최대 현안인 ‘관세 논의’가 빠지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극적 타결론의 동력이다. 합의에 성공하면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매기는 관세가 현재 25%에서 15%로 내려가 대미 수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양국 정상이 만나 협력을 다지는 외교 무대인 만큼 관세 협상과 관련한 양해각서(MOU) 형태의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국이 조속한 관세 협상 후속 조치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는 식이 될 수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협상이 APEC 정상회의를 넘길 가능성에 대해 “그 시기(APEC)를 손쉽게 흘려보내겠다는 취지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APEC 정상회담에서 한미 관세 논의에 어떤 형태로든 진전이 있을 거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빈손 회담’으로 끝나는 경우다. 최대 쟁점인 대미 투자 규모와 분납 조건 등에서 양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논의는 APEC 이후로 넘어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30일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의 고관세 등을 둘러싼 무역 협상을 전격 타결 짓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에 나서기라도 하면 한국은 APEC 개최국임에도 국제 외교 무대에서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