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기재위 국감서 밝혀

3500억 달러 美투자 요구에 선 그어
한미 통화스와프 논의는 계속 진행
미일 관세 이면 합의 가능성 질문엔
“일, 확인 요청했으나 답 없는 상황”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 보유액은 150억~200억 달러(약 21조~28조원)”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 정부가 약속한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500조원)를 미국 요구대로 ‘선불’ 형식으로 달러를 내 주기 어렵다는 의미다. 최대 200억 달러는 외환 보유액 4220억 2000만 달러(9월 기준)의 4.7%에 해당한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요구한 3500억 달러 투자 재원을 설명하며 “연간 조달할 수 있는 달러 투자 규모를 150억~200억 달러로 예측한 한국은행의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연간 부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딜(거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이 조달된다고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고 상업적 합리성이 인정된 사업에만 투자하고 회수되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초지일관 대출·보증 출자를 섞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코 이면 합의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500억 달러는 선불(Up front)”이라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5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합의한 일본과 미국 사이에 ‘이면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구 부총리는 “일본 카운터파트에 확인을 요청했는데, 일본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답이 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일 관세 협상을 이끈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언론 인터뷰에서 “5500억 달러 중 실제 투자액은 1~2%이며 나머지는 대출이나 대출 보증”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일본이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우리는 국익 관점, 실용 측면에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국과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통화 스와프 논의는 아직 유효한 카드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15일 방미하는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으로부터 한국 외환시장 상황을 이해하며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베선트 장관과 양자회담을 하고 통화 스와프 체결 문제와 함께 미국이 제안한 카드에 대한 정부의 검토 결과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기존 합의한 3500억 달러보다 더 많은 투자를 요구했다는 일부 외신 보도에 대해 “투자 증액 요구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