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강화하고 주식 보유 규제는 완화하는 방식으로 금융권 자본규제 대수술에 나선다. 이를 통해 기업대출 여력을 최대 70조원 이상 늘려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자금 흐름을 돌리겠다는 구상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이 국가 경제의 방향타로서 우리 앞 과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야 할 때”라며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등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은행권의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올린다. 반대로 원칙적으로 400%를 적용하던 주식 위험가중치는 250%로 낮추고, 보유 3년 미만 단기매매나 업력 5년 미만 벤처캐피털 투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400%를 유지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정으로 은행 자본비율이 개선돼 기업대출 여력이 31조 6000억원 늘어나고, 기업대출 평균 위험가중치(43%)를 적용하면 최대 73조 5000억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보험업권은 지급여력제도(K-ICS)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장위험액과 관련한 보수적 측정 방식을 손질한다. 자산·부채 현금흐름 매칭 기준을 조정해 국채 대비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리스크 회피를 유발하지 않도록 검사·감독과 면책 제도, 핵심성과지표(KPI)도 개선한다.

정책금융 부문에서는 국민성장펀드(150조원)를 올해 12월 출범시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미래차 등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한다. 게임·콘텐츠 산업과 벤처생태계 지원도 강화하며, 파급효과가 큰 ‘메가 프로젝트’를 발굴해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패키지를 제공한다.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과 세제 혜택 부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산의 증권화를 통한 토큰증권(STO) 제도화,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 등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세 축별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업계·전문가 의견을 모아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주요 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금융권·기업이 긴밀히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 반영해 속도감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