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한미 협상 타결 의지 피력

“美, 3500억弗 다 가져가는 구조 아냐”
‘관세 물자’ 주장엔 “미래 고려해야”
근로자 구금 사태엔 “美측도 곤혹”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후속 협의와 관련해 “협상이 밀고 당기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약 485조원)를 모두 미국에 넘기는 게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지난 16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의) 협상장에서 양측이 윈윈하기 위해 책상도 치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는 그런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지난 12일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한국의 대미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 문제를 협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김 장관은 “3500억 달러를 미국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그런 구조는 아니다”라며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처럼 현지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해서는 기술 인력과 각종 기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한국의 투자가 국내 기업의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란 의미다. 다만 “(협상 중인 사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으니 양해해 달라”며 말을 아꼈다.

자동차 관세 25%를 15%로 내리려고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주느니 협상을 깨는 편이 낫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면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문제다. 인도나 스위스, 중국 사례를 보면 관세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상황”이라며 협상 타결 의지를 피력했다.

일본이 ‘5500억 달러(760조원) 전액 현금성 투자·수익의 90% 미국 귀속’이란 불리한 조건에 합의하며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춘 데 대해서는 “자동차 관세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본다”면서 “미국과 일본의 딜(합의)이 일본 측에 불리하거나 국내법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 깨질 수 있고, 5500억 달러가 한꺼번에 미국으로 가는 것도 아닐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 대한 단속으로 한국인 317명이 체포·구금됐던 사건과 관련해서는 “러트닉 장관이 굉장히 당황해하며 해결(fix)을 언급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곤혹스러워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투자 대상 선정 방식과 이익 배분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