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본부장, 긴급 방미해 협상 추진
“일희일비 않겠다”… 장기화 시사
美, 3500억弗 전액 현금 투자 요구
그리어 美대표 만나 무역장벽 논의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해 놓고 여전히 25%를 적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도 최대한 빨리 15%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16일(현지시간) 0시부터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27.5%에서 15%로 내리면서 한일 두 나라의 대미 관세율이 10% 포인트 차로 벌어졌기 때문이다.

여 본부장은 15일 관세 후속 협상을 위해 워싱턴DC에 도착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디테일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하는 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협상 과정이니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장기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7월 30일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8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한국산 자동차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대미 투자 펀드의 디테일을 놓고 충돌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춘다는 내용의 행정명령 서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미국은 3500억 달러 전액을 트럼프 행정부의 남은 임기 3년 이내에 현금으로 직접투자하고, 투자 이익의 90%를 갖겠다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 5500억 달러(760조원) 투자를 약속한 일본은 이런 방식을 받아들인 끝에 자동차 관세를 15%로 내리는 ‘행정명령 서명’을 얻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 모델’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3500억 달러는 한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약 20%, 내년 예산 728조원(정부안)의 66.8%, 외환보유액(8월 기준) 4163억 달러의 84.1%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미국으로부터 관세율 25%를 부과받는 것이 3500억 달러를 주고 관세율을 15%로 내리는 것보다 국가 경제에 더 이득이 된다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대미 투자 방식’ 실무 협의를 주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아닌 자신의 카운터파트이자 ‘무역장벽’ 담당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난다. 정부가 투자 펀드 협상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농축산물 추가 개방 등 ‘비관세장벽’ 부문에서 양보하는 방향으로 우회로 찾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