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1플러스에 배달 몰아줬다”
시장 지위 남용해 부당 수수료

플랫폼·업체 ‘상생협의체’ 출범

배달의민족(배민)이 다음달 9일부터 ‘배민1플러스’(배민배달) 요금제의 중개 수수료를 현행 6.8%에서 9.8%로 44% 인상한다고 밝힌 이후 자영업자들은 들끓고 있다. 배민배달 가입자는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비(2500~3000원)와 함께 음식값의 6.8%를 배민에 내 왔는데 앞으로는 9.8%를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업계 2위인 쿠팡이츠(9.8%)와 같은 수준이다.

그러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23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이 자체 배달 모델인 배민1플러스에 배달을 몰아주는 등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수수료 문제도 지적했다. 단체들은 “배민이 입점업체의 배민배달 가입을 유도하고 각종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촉진한 뒤 수수료를 인상했다”고 했다. 배민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수수료를 매기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지난 10일 배민은 배민배달 요금제의 수수료를 9.8%로 올린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를 합하면 10.8%다. 배민이 주문부터 배달까지 관여하는 배민배달은 입점업체가 직접 또는 배달대행사를 이용해 배달하는 ‘가게배달’과 구분된다. 배민은 “수수료가 3% 포인트 더 높은 경쟁사(쿠팡이츠)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배민의 수수료 인상은 무료 배달 전쟁으로 수익성이 나빠진 탓이다. 후발 쿠팡이츠가 이커머스몰 쿠팡의 유료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배달 서비스를 무제한 제공하겠다고 선포한 게 3월 말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배민과 요기요도 무료 배달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치킨 게임’이 본격화했다. 1400만명의 유료 회원을 확보한 쿠팡과 배민의 사정은 달랐다. 결국 배민은 서비스를 유료화했다.

그럼에도 자영업자들은 배민을 떠나기 어려운 처지다. 이미 배민이 배달앱 시장의 65%를 장악하고 있다. 배민배달이 강제는 아니지만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무료 배달 가게’가 되려면 선택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중재 역할에 눈길이 쏠리는 까닭이다. 이날 공정위·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협의체는 배달플랫폼(배민·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과 입점업체(소상공인연합회 등), 관계부처로 구성됐다. 상생협의체 위원장을 맡은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월까지 상생협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