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서 ‘저출산 위험성’ 경고

‘가혹한 입시 경쟁’ 주범으로 지목
한은 “고용·주거 등 정책 개선 땐
현재 출산율보다 0.845명 증가”

세계 최저 수준을 밑도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2050년대 이후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0% 이하)을 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는 한국의 출산율을 소개하며 흑사병으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국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직격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3일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에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없으면 2050년대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확률은 68%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15~49세 사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다. 이 추세대로라면 2070년에는 연 1% 이상 인구가 감소하고 총인구는 4000만명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90%에 이를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했다.

근본 원인은 도심의 높은 인구밀도로 인한 경쟁 압박, 고용·주거·양육에 대한 불안에 있었다. 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경쟁 압력을 많이 느끼는 집단의 평균 희망 자녀 수는 0.73명으로 경쟁 압력을 적게 느끼는 집단(0.87명)보다 0.14명 적었다.청년들은 또 주거비에 대한 고민이 끼어드는 순간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욕구가 크게 감소했다. 연구원은 미혼 청년 1000명을 무작위 4개 집단으로 나눈 뒤 첫 번째 집단에는 그냥 결혼 의향 및 희망 자녀 수를 물었고 나머지 세 집단에는 각각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에 관한 질문을 한 뒤 결혼 의향 및 희망 자녀 수를 물었다. 그 결과 주거비 질문을 받은 집단의 결혼 의향은 43.2%로 다른 세 집단(48.5%)보다 5.3% 포인트나 낮게 나타났다. 자녀를 희망하는 986명에게 같은 실험을 했을 때도 유독 주거비 질문을 받은 집단에서 희망 자녀 수가 평균 0.1명 낮게 나왔다. 이러한 경향은 2005~2021년 전국 16개 광역(특별)시도의 시계열 분석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인구밀도와 주택 전세가, 실업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에는 전부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했다.

연구원은 청년의 불안과 경쟁 압력을 해소하기 위한 6가지 정책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를 모두 달성하면 출산율을 최대 0.845명 늘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육아휴직의 실제 이용기간을 OECD 평균치만큼 늘리는 것이다. 2019년 기준 10.3주에 그치는 실제 사용 육아휴직 기간을 OECD 34개국 평균 사용 기간인 61.4주만큼 늘리면 출산율은 0.1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 밖에도 청년층(15~39세) 고용률(58%→66.6%)이나 가족 관련 정부 지출(GDP 대비 1.4%→2.2%), 도시인구집중도(431.9→95.3), 혼외출산 비중(2.3%→43%), 실질주택가격지수(104→100) 등을 각각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는 데 따라 합계출산율이 0.002~0.414명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NYT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서트의 진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2일(현지시간) ‘한국은 소멸하는가’(Is South Korea Disappearing?)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은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에 있어 두드러진 사례로 연구되고 있다”면서 0.7명까지 떨어진 한국의 3분기 출산율 통계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 세대를 구성하는 200명이 다음 세대에 7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이러한 인구 감소는 14세기 흑사병이 몰고 온 유럽의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우서트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악화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밀어넣는 가혹한 입시 경쟁 문화를 지적했다. 그는 한국 사례를 통해 “미국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