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는 작년보다 37%↓
진도율 89.7%… 법인세 48.4%↑

올해 주식시장의 침체로 증권거래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37% 급감하는 등 관련 세금 수입이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10월 국세 수입 현황을 발표하며 올해 1∼10월 누계 국세 수입은 355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조 2000억원(15.7%) 증가했다고 밝혔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89.7%로 최근 5년 평균(최대·최소 제외) 대비 0.5% 포인트 높았다. 이에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세입예산 목표인 396조 6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목별로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108조 5000억원 걷혀 지난해보다 12조 2000억원(12.7%)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수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월평균 1561만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6% 증가하는 등 고용 회복이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법인세는 올해 상반기까지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지난해보다 32조 5000억원(48.4%) 증가한 99조 8000억원 걷혔다. 부가가치세도 소비와 수입이 증가하면서 7조 7000억원(10.7%) 늘어난 79조 6000억원에 달했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감소 등에 따라 5조 5000억원 걷히면서 지난해보다 3조 3000억원(37.0%) 감소했다. 증권거래세 등에 붙는 농어촌특별세 수입도 5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6000억원(23.3%) 감소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대금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각각 1958조원, 1613조원으로 1년 전보다 44.2%, 36.3% 줄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지면서 4조 9000억원(34.1%) 줄어든 9조 4000억원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