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가채무 846조 9000억 ‘역대 최대’

정부가 59년 만에 4차례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인 846조 9000억원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1930조원 예상)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3.9%로 예상됐다. 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0.1%)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국가채무비율은 45%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차 추경(7조 8000억원) 재원 중 7조 5000억원을 적자국채로 발행하고, 나머지 3000억원을 중소기업진흥채권에서 조달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3차 추경 후 국가채무를 839조 4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을 43.5%로 예측했다. 하지만 7조 5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 이는 각각 846조 9000억원, 43.9%로 상승한다. 올해 국가채무 순증 규모는 지난해 대비 106조 1000억원 수준이다. 나라살림을 가리키는 관리재정수지는 118조 6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6.1%나 된다.

정부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제출한 내년도 재정 전망치도 수정해야 한다. 내년 국가채무 예상치는 945조원에서 952조 5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46.7%에서 47.1%로 각각 오른다. 2022년엔 국가채무비율이 51.2%, 2024년엔 58.6%로 전망된다. 게다가 정부가 예상한 올해 GDP 1930조원은 실질 경제성장률이 0.1%(경상성장률 0.6%)라는 가정에서 나온 수치다.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면 국가채무비율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45%에 육박하고, 2024년엔 60%를 넘을 수 있다”며 “대외신인도가 떨어져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