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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예산’ 20조원 이상 편성한다

‘뉴딜 예산’ 20조원 이상 편성한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8-20 21:08
업데이트 2020-08-2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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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그린 뉴딜 7조~8조씩 내년 반영
홍남기 “국민참여 펀드도 곧 확정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8.20.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8.20.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20조원 이상을 편성하기로 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 방안도 조만간 확정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한국판 뉴딜 관련)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때 마련된 4조 8000억원을 하반기에 100% 집행하고, 내년 예산안에도 20조원을 웃도는 재정 지원 소요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각각 7조~8조원, 안전망 쪽으로 5조~6조원 정도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 사업이라는 생산적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뉴딜 펀드 조성’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김용범 기재부 1차관도 “원금 보장 자체를 전제로 하진 않지만, 사업 보증 장치와 세제 지원 요소를 가미해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안을 짰다”면서 “9월엔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당정은 3%대 수익을 보장하는 펀드를 논의했으나, 현실성 문제가 지적되면서 철회됐다.

정부는 뉴딜 성과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빅데이터 활용 촉진 및 전산업 디지털화 ▲신산업 생태계 구축 및 공공기관 혁신조달 확대 ▲공공자원의 공유자원화 ▲디지털·비대면 활용 공공서비스 혁신 ▲그린 뉴딜 투자 확대 등 5대 분야에서 파급력이 큰 40개 프로젝트를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예를 들어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관련 정보를 민간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실시간 맞춤형으로 개방·공유하는 관광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내 ‘그린 모빌리티’를 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친환경 에어포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뉴딜 펀드와는 별개로 디지털 기반 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4000억원 규모의 ‘산업지능화펀드’도 추진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8-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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