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F, 새 기준 평가… 작년보다 2계단↑
노사협력·근로자 권리 등은 최하위권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18년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26위였지만 새 평가 기준에 따라 환산한 순위는 17위이다.
한국은 12개 부문 중 10개에서 30위 안에 들었다. 거시경제 안정성 부문에서는 물가 상승률, 공공부문 부채의 지속 가능성 등 2개 항목이 1위였다.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1위)와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6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ICT 보급 부문에서도 1위에 올랐다. 인프라(6위), 혁신역량(8위), 시장규모(14위), 보건(19위), 금융시스템(19위) 등의 부문에서도 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노동시장(48위)과 생산물시장(67위) 부문은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노동시장에서는 노사관계 협력(124위), 정리해고 비용(114위), 근로자 권리(108위), 외국인 노동자 고용 용이성(104위) 등이 최하위권으로 분류됐다. 생산물시장에서도 관세율(96위), 독과점 수준(93위), 관세 복잡성(85위) 등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 관련 분야는 평가가 엇갈렸다. 혁신역량의 평가 항목인 연구개발(R&D) 지출(2위)과 특허출원 수(3위)는 최상위권, 연구기관 역량(11위)과 과학논문 게재(18위)도 상위권이었다. 하지만 혁신적 사고(90위)와 기업가정신·기업문화(50위), 창업 비용(93위), 비판적 사고 교육(90위) 등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혁신성장의 토대가 되는 주요 항목에서 경쟁력이 낮았다.
올해 국가별 순위는 미국, 싱가포르, 독일 순이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5위였다.
기재부는 다음달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어 장점은 이어 가고, 단점은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10-18 2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