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정부와 GM(제너럴 모터스)이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71억5천만 달러(7조7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먹튀’ 방지를 위해 GM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본부를 한국에 설치하기로 하는 한편, 향후 10년간 1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비토권을 회복하고 주주감사권 등도 강화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한국GM관련 협상결과 및 부품업체·지역지원방안을 추인했다고 밝혔다.

한국GM에 대한 총 투입 자금 71억5천만달러 중 GM은 64억달러(6조9천억원), 산업은행은 7억5천만달러(8천억원)를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GM은 한국GM에 대한 기존대출금 28억달러(3조원)를 올해 안에 전액 출자전환하고, 한국GM의 설비투자 등을 위해 모두 36억 달러(3조9천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GM은 앞으로 10년간 한국GM에 시설투자 용도로 20억달러, 영업손실에 따른 운영자금 용도로 8억달러를 회전한도대출로 지원한다.

본사 대출금리는 기존 4.8∼5.3%에서 콜금리에 2%포인트를 더한 3.48% 수준으로, 1%포인트 이상 인하한다.

GM은 희망퇴직금 등 구조조정 비용 8억 달러를 먼저 대출로 지원한 뒤 올해 안에 출자전환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2대 주주로서 올해 안에 한국GM의 시설투자용으로 모두 7억5천만달러를 출자한다.

대신 GM은 10년간 지분매각이 제한된다. 최초 5년간은 지분 매각이 전면 제한되고 이후 5년간은 35% 이상 1대주주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GM은 또 한국에 아태지역 경영을 총괄하는 아태지역본부를 설치하고 연구개발(R&D)센터에 충돌시험장을 신축하는 한편, 도장공장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국GM에 대해 지분율 17%를 유지하는 산은은 특별결의사항에 대한 현재의 비토권을 유지하는 한편, 제3자에게 총자산의 20%를 초과하는 자산을 매각, 양도, 취득할 때 발휘할 수 있는 비토권을 회복한다. 이 비토권은 지난해 10월 만료된 바 있다.

산은은 또 한국GM에 대한 경영자료를 제공받고 영업비밀 등을 제외한 주요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받는 등 주주감사권을 강화한다.

GM과 산업은행은 한국GM에 대한 강도 높은 실사 결과, 경쟁력 있는 신차 배정과 고정비 절감 노력 등이 이행될 경우, 매출원가율과 영업이익률이 점차 개선되면서 영업 정상화와 장기적 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고 정부는 전했다.

이런 최종실사 결과에 따라 산은은 GM측과 이같은 경영회생방안에 최종합의했다.

산은은 11일 GM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금융제공확약서(LOC)를 발급할 예정이다.

산은과 GM은 오는 18일에는 이같이 최종합의된 경영회생방안을 담은 기본계약서를 체결한다.

정부는 GM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청과 관련해서는 현재 GM의 투자계획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투자계획을 다시 제출하면 법령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창원시가 GM창원 도장공장 신증설투자 보조금을 신청하면, 보조금 심의회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