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268만t 할당량 1월1일부터 적용

밀어내기 수출한 강관은 타격 클 듯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25% 관세를 면제하는 대신 설정한 쿼터(수입할당)를 지난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관세 면제가 확정돼 대미 철강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일부 국내 철강업체들의 수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초 미국이 이달 1일 이후의 수출량부터 쿼터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했던 업체들이 지난달까지 밀어내기 식으로 수출을 확대해 쿼터 대부분을 소진, 수출량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져서다.●정부 “대미 철강 수출 불확실성 해소”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추가 관세를 매기는 ‘무역확장법 232조’ 수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미 정부는 지난 3월 한·미 양국이 합의한 대로 한국산 철강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2015~2017년 평균 수출량(383만t)의 70%인 268만t의 쿼터를 확정했다.

문제는 미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수출한 물량까지 쿼터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점이다. 국내 업계는 5월 1일 수출량부터 쿼터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강관업체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강관의 경우 지난해 수출량 대비 51%인 104만t으로 쿼터가 설정돼 올해 대미 수출량이 반 토막 나는 상황에 대비해 지난달까지 쿼터가 적용되기 전에 미리 수출 물량을 늘린 업체들이 많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예상과 달리 쿼터 기산일이 1월로 잡히면서 연간 수출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라면서 “무관세 원칙이 지켜졌지만 쿼터로 인해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 관세를 면제받지 못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대미 철강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철강업계 전체적으로는 하반기 수출에도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올 1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대미 철강 수출량은 쿼터의 34.6%”라면서 “강관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쿼터가 적정량 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업체 간 수출 할당 배분 곧 마무리

한편 국내 업체들 사이에서 쿼터 배분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달 초부터 품목별 운영위원회를 계속 열고 있다”면서 “업체별 쿼터 배분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