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코스터 비트코인’ 25일 서울 중구의 한 비트코인 거래소 앞에 가상화폐 시세판이 켜져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22일 하루 동안 41%나 급락했다가 23일 21.5% 급등하는 등 급등락세를 반복하면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7.12.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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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코스터 비트코인’ 25일 서울 중구의 한 비트코인 거래소 앞에 가상화폐 시세판이 켜져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22일 하루 동안 41%나 급락했다가 23일 21.5% 급등하는 등 급등락세를 반복하면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7.12.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가상화폐 관련 부처 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홍 실장은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고, 큰 폭의 가격 변동·투자사기·거래소 해킹 우려를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상당수 가상화폐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고, 묻지마식 투기까지 기승을 부려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처음으로 공식 건의했다.
정부는 폐쇄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가상화폐 관련 범죄 집중단속과 엄정처벌 ▲가상화폐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를 특별대책의 큰 틀로 내놓았다.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 시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를 시행한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더 강화한다.
수사당국은 ‘2018년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시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등을 통한 가상화폐 온라인 광고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정화 활동으로 무차별적인 광고가 나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가상화폐 관련 부처 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