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도박 ‘죄악세’ 5년간 7조 더 걷혀

술·담배·도박 ‘죄악세’ 5년간 7조 더 걷혀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10-25 22:44
수정 2017-10-26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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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8조… 2012년보다 64%↑

담뱃세 12조로 전체의 66% 차지

술과 담배, 도박 등에 부과하는 이른바 ‘죄악세’가 최근 5년 동안 7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기획재정부과 국세청 등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죄악세로 걷은 세금은 총 18조 5803억원이다. 이 중 담뱃세가 12조 3604억원으로 전체의 66.5%를 차지했다. 술에 부과된 세금은 4조 4499억원, 카지노·경마 등 사행성 사업에서 걷힌 세금은 1742억원으로 집계됐다. 복권 판매 수익은 1조 5958억원이다.

죄악세 규모는 2012년 11조 2805억원에서 5년 만에 64.7% 증가했다. 2015년 1월 담뱃세가 오른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담뱃세는 2012년 5조 9445억원에서 지난해 2배 이상 급상승했다. 죄악세는 앞으로 더 많이 걷힐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기를 얻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0-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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